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사업자의 매출뿐 아니라 소득과 비용 등 경영 여건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2일 소상공인 데이터 통합·활용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법상 소상공인 정의에 따라 사업자를 중심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만으로 실제 경제적 여건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정책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활용하려는 정보의 범위도 기존 매출액보다 넓어진다. 중기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비롯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소득·비용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매출 규모만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태를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소득을 함께 살펴 정책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려는 방향이다. 자영업자의 사업체 운영 형태와 소득 여건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확보한 자료의 활용을 위한 위탁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중기부 산하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가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번 발표의 현재 단계다. 9월 22일 발표된 내용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으로, 이 사실만으로 법 시행이나 개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심사기준 변경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번 발표는 새로운 지원금의 모집공고가 아니다. 특정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이나 지급금액, 신청자격을 확정해 발표한 내용도 아니다. 여러 점포를 운영하거나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또는 향후 지원에서 자동 탈락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당장 신청방법이 달라졌다고 판단하기보다 향후 법 개정 절차와 시행 내용, 개별 지원사업 공고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파악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넓혀 정책 설계를 정교화하려는 제도 변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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