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과 연계해 국회와 중앙정부, 사업시행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사업 지연 요인을 짚고 해법을 모색한다.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행사는 이재정·서영석·이광재·김남국·김용민·김현·한준호·김성회·안태준·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현장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도민,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GH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달 13일 내놓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사업 기간을 늘리는 각종 제도적 제약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보해 신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다룬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맡는다. 이 보좌관은 3기 신도시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와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짚은 뒤 사업기간 단축과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장은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표 이후에는 정부와 경기도, 사업시행자,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과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현 정책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고 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거 기능에 편중된 신도시가 되지 않도록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 등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이날 오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방문한다. 오는 2027년 12월 첫 입주를 목표로 진행 중인 주택 건설 상황을 확인하고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등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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