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마약류 오남용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재활 체계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열린다.
강원대학교와 국가위기관리학회, 강원대학교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진숙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9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마약류 회색지대, 어떻게 발견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 밖 청소년, 군 복무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오남용자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대책은 불법 투약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또는 이미 중독된 환자의 치료와 재활에 치우쳐 있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위험에 노출됐으나 아직 공식 지원망에 진입하지 않은 이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히 투약 여부로 대상을 구분하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위험 노출자를 어느 시점에 포착해 어떠한 방식으로 공공 지원 체계에 매개할 것인지에 논의의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청소년이나 군 복무 중인 장병, 그리고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약을 목적 외로 대체 사용하는 이들은 마약류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처벌이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적절한 안내나 연계 창구마저 부족해 고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회색지대 대상자가 면대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기존 예방·치료·사법 체계의 공백을 점검한다. 나아가 고위험 약물 사용의 조기 진단 기준과 응급 대응 전환 시점, 위기 예방 단계에서의 법·제도적 기틀 마련을 다각도로 다룬다.
행사 1부에서는 김혜선 강원대 교수(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장·국가위기관리학회장)가 기조 발제를 맡아 포문을 연다. 이어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분야별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김정희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오인목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군장병 중독 문제와 발견·낙인·연계 과정에서의 공백을 짚는다. 한부식 김해 리본하우스 원장은 일반의약품 및 처방약 대체사용의 실태와 대응책을 제시하고, 김현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은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조기 개입 모델을 발표한다.
2부 라운드 테이블 토론은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정책, 의료, 청소년, 군, 재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토론자로는 발제자들과 함께 김선춘 InterTox 대표(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수)와 김호중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참여해 현장 경험에 기반한 다학제적 해법을 모색한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단속과 수사라는 사후 처벌적 방식만으로는 마약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예방과 치료, 재활이 선순환을 이루는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일반 시민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행사장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강원대 중독과트라우마회복연구소는 중독과 트라우마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영적 회복을 돕는 다학제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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