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의 안전운전이 이제는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는 제도가 확대된다. 정부가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배달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보험료 할인 폭을 두 배 이상 늘리면서 안전한 배달 문화 확산과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최대 11%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공제기관이다. 지난 6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이수한 배달 종사자는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할인율은 3%였다.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를 장착한 경우에도 할인율이 3%에서 5%로 확대된다.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1.5%였던 할인율이 5%로 상향되며, 정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스티커 형태의 전면번호판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 가지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전면번호판 장착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절감할 수 있다. 안전운전 노력이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강화한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9월 21일부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 단위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 역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보험은 공제조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보험료 할인 외에도 배달 종사자의 사고 보장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배달 업무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와 함께 일정 수준의 소득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 이후 생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합리적인 보험료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전이 배달 종사자 개인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운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교통안전 수준은 높이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보험료 할인 확대는 안전운전 실천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달 종사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통안전 활동과 보험료 절감이 연계되는 구조가 자리 잡을 경우 배달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운전 실천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면서 배달 종사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과 생계 지원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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