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의 주요 첨단 부품 제조 기업들을 상대로 자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제기되어 산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캣 바든 기자는 최근 진행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현재 미국의 지속적인 공장 설립 요구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국내 메가 프로젝트 간의 조율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물은 것이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는 미국의 압박과,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적 투자 계획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제 및 안보적 협력이 중시되는 시점이기에, 국익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외신의 질문은 글로벌 시장의 각별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확인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 메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 및 대상 지역 관련 추가 자료 요청] 이러한 기자의 질의는 첨단 산업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제 사회의 치열한 신경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외신 기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은 주변 경쟁국의 동향과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을 차분하게 짚어내며 답변을 이어나갔다.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중인 대만의 유수 기업들이 이미 미국 현지에 생산 기지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로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이에 뒤처지지 않고 이미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이미 한미 간 첨단 산업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관건은 향후 이뤄질 추가적인 투자의 규모이다. 정부 측은 현시점에서 해외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개별 기업들의 고유한 경영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민간 부문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리한 해외 진출 강요보다는 기업들이 글로벌 동향과 재무 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 스스로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막대한 자본 투자를 단순히 외부의 논리만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답변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러한 개별 기업의 자율성 존중이 단순한 방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거시적인 산업 전략과 긴밀하게 직결되어 있음을 역설했다. 개별 기업들이 내리는 신중한 의사결정들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국가 전체의 첨단 분야 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미 투자 논의에 있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동맹국과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경제적 주권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국익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데 있다. 물론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의 결정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다양한 논쟁거리와 이견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어떠한 흔들림 없이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팽팽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질의응답은 동맹국과의 굳건한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국 핵심 산업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전략적 대응 기조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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