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처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과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의 주요 쟁점을 살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 반영된 ‘학생 수 35%’ 산식의 근거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을 이끌어냈다.
협의회는 국회가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안 심사가 지연될 경우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시도교육감들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자료를 토대로 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도 공유했다.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각 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도 추천됐다.
정근식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오석진 대전교육감, 강삼영 강원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를 대표해 참여한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8명으로 구성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한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
학교 현장의 주요 현안으로는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과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이 논의됐다.
교육정책 사례발표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K-교육특별시 인재양성 체제 구축’을 주제로 지역 교육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착하는 ‘교육지산지소(敎育地産地消)’형 인재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교육을 지역 발전의 기반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정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추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회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제110회 총회는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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