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한 데 대하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 행태를 두고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날 의원총회 현장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법치 상실 김승원 OUT', '철거민 4성 딱지 강신철 OUT' 등의 강경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일제히 들고 두 장관 후보자의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 본연의 협치 및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내각 인선을 밀어붙임으로써 정국을 타협 없는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비판은 단순히 장관 임명 강행 문제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대대적인 사법 시스템 개편과 맞물린 치안 및 수사 지휘부의 공백 사태로 확산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수사기관장들의 인선이 극도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본인을 위한 김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하면서, 정작 국민의 민생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비롯해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고 직격하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보류한 상황을 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조차 여당 내 강경파의 눈치를 보며 행사하지 못하는 '레임덕 중의 레임덕'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 이래 78년간 유지되어 온 국가 사법 체계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휘부 공석 사태가 현실화되는 것은 심각한 대국민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인선을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개정안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및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주요 범죄에 한정하여 공소청 소속 검사가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제한적인 입법 방향을 두고 "국가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완전히 누더기로 전락시키는 법안"이라며 "보완 수사가 필수적인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자의적으로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축소하려는 당내 강경파의 압력에 떠밀려 국가의 형벌권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만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파편화된 수사 구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뿐이라고 역설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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