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제1야당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안건이 기습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가 서영교 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한 뒤, 자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방위 역시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면 불참하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내각 구성을 위한 핵심 절차를 단독으로 처리함에 따라, 향후 인사 문제는 물론 산적한 국정 쟁점 현안에서 제1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정계 안팎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물리적 충돌과 의사일정 파행은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절차로 즉각 번져나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당일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 여파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이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른 법정 송부 시한은 오는 23일까지다. 만약 극한의 여야 대립이 장기화되어 기한 내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에 여당의 '적격'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극적 타협을 이루어 타 상임위의 꽉 막힌 흐름과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원내에서의 대화와 협상 채널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야권은 대여 투쟁의 무대를 밖으로 넓히며 장외 여론전 카드를 빼 들었다. 국민의힘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장은 국회 담장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전면적인 장외투쟁보다는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절한 행보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추석 이후 정국 상황 변화에 따라 투쟁의 외연을 언제든 확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꽁꽁 얼어붙은 정국 속에서도 일부 주요 안건들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임명 제청 30일 만에 가결되었으며, 19건의 민생법안과 51건의 검찰개혁 후속 법안 등 총 70건의 안건이 최종 처리되었다. 특히 이들 후속 법안에는 다가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공식 출범 일정에 맞추어,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과 직위, 직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한민국 사법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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