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주거 지원 혜택 수령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는 강 후보자 본인이 과거 수용당한 거주지에 대한 대가로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자격을 얻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위원은 역대 국방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해당 자격을 본인이 직접 수령해 문제가 된 사례는 드물다며, 해당 제도가 집을 잃은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 소유 부동산이 없어야 하고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따른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강신철 후보자 측은 이를 단순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부의 정당한 보상 절차로 이해했으며, 당시 시세와 비교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 입장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해당 주택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실거주 여부와 주민등록 이전 과정은 이번 공방의 가장 결정적인 뇌관으로 작용했다. 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부친이 과거 제주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강신철 후보자 본인 역시 강원도 지역에 주소지를 두었던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야당 위원은 오로지 거주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위장 이전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군 복무 중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 등에 배치되어 외부 연락조차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부 측에서 제시한 안내에 따라 행정 절차를 밟았을 뿐이며, 별도의 청약 신청 행위가 없었음에도 절차에 따라 혜택이 지급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같은 거듭된 해명에도 강신철 후보자 가족의 실제 생활권이 서류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후속 질의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2008년 무렵 천왕동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을 당시, 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거주하며 학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가 천왕동 주택에서 투병 중이던 조모를 직접 모시며 분당과 천왕동을 오가는 등 헌신적으로 생활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질의 위원은 전방에서의 군 복무 사실과 서울 천왕동 전입신고 간에는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강 후보자는 과거 해당 지역이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여서 주소지를 옮겼다고 부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생활 근거지 행정 관리를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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