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의 공공청사에서 추진되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제도 마련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확인한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자원순환 정책 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정책 기반을 의미하는 '이행 의지'와 실제 운영 수준을 살펴보는 '이행 능력' 두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행 의지'는 조례 정비와 사업 예산 편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이행 능력'은 청사와 행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다회용기 문화 확산',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전체 배점의 70%를 실행력 평가에 배정해 선언적인 정책보다 현장 운영 성과에 무게를 뒀다.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평균 점수는 61점으로 집계됐다. '선도 그룹'에는 마포구(86점), 관악구(83점), 은평구(82점), 중랑구(77점), 금천구(75점), 도봉구(74점), 영등포구(72점), 서대문구(71점), 동대문구(71점)가 이름을 올렸고, '취약 그룹'에는 송파구(49점), 성북구(48점), 양천구(47점), 강남구(41점), 강서구(38점), 성동구(32점)가 포함됐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54점에 달했다.
이번 평가는 조례 제정 여부보다 실제 청사 운영 과정에서 정책이 얼마나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일부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갖추고도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다른 자치구는 다회용기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제도'와 '실천' 사이의 간극이 정책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상위권 자치구는 예산 확보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사 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직원 대상 환경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사 내 다회용 컵과 텀블러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행사에서도 다회용기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반면 하위권 자치구는 예산 편성 부족, 다회용기 인프라 미비, 실태조사 미실시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강북구는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는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진행된 만큼, 자료 관리와 행정 대응 역시 정책 이행 수준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가 자치구 간 경쟁을 위한 순위 발표라기보다 공공부문의 '1회용품 없는 청사'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수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시민들이 거주 지역의 환경정책 이행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 정책 전문가들은 공공부문의 자원순환 정책은 조례 제정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 직원 참여 문화가 함께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결과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감축 정책이 '선언'에서 '실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실행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평가 자체는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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