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간사는 이진숙 위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한 의원은 위원회 심사의 객관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파행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역설했다. 현행 국회법 제32조의 5에 따르면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배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이 위원이 국정감사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나 본인이 주최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토론회 후속 조치 등이 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상임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야당은 일반적인 의정 활동이나 정책 심의에는 문제가 없으나, 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자발적인 회피가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진숙 위원은 야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기자회견을 겨냥해 "다수의 횡포이자 다수의 독재"라고 맹비난하며, 민주주의에서 스컹크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특히 직무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과거 야권 의원들의 행보를 조목조목 짚으며 팽팽히 맞섰다. 이 위원은 노종면 의원의 경우 본인이 YTN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YTN 문제를 다루는 안건 심의와 의결에 모두 참여했으며, 필리버스터 당시 현장에서 관련 사안을 긴 시간 설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김현 의원이 노 의원을 두둔하며 "경영에 가담하지 않은 직원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김현 의원 본인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0개월 만에 과방위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며, 자신 역시 위원장 퇴임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잣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회의를 진행하는 상임위원장에게까지 불똥이 튀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진숙 위원은 송기헌 위원장을 향해, 과거 KBS 관련 문제를 다루는 과방위에서 위원장의 자녀가 해당 방송사에 입사했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위원은 그동안 개인적인 사안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았으나, 상대 진영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법부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숫자가 많다고 무조건 옳거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위원장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자녀의 KBS 입사 소식을 알게 된 당일 즉각 사퇴시켰다고 적극 해명하며, 사실관계가 다른 개인사를 회의 석상에서 무리하게 거론하는 것은 발언자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아울러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타 위원을 비판할 때는 가급적 실명 거론을 자제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권고하며, 위원회 내에 팽배한 극한의 정쟁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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