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가 이른바 '철거민 특별 공급' 제도를 활용해 다수의 아파트 분양권을 싹쓸이했다는 거센 의혹이 불거졌다. 청문회에 나선 야당 의원은 2008년 10월 22일 자로 신청인이 '강신철'로 명시된 철거민 특별 공급 아파트 분양 신청 내역을 전격 공개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본인은 서초 H아파트 3단지를, 부친은 같은 아파트 2단지를 배정받았으며, 형과 고모 역시 천왕동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이른바 '딱지'를 무려 4개나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본인이 분양받은 서초의 아파트는 당시 5억 2천만 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22억 원으로 폭등하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상태다. 야당 측은 이러한 혜택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며, 조직적으로 특혜를 노린 정황이라고 강력하게 추궁했다. 반면, 강 후보자는 자신은 정부가 제시한 수용 협의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았을 뿐이며, 당시 시세로 따지면 오히려 가족들이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맞서며 청문회장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본래 집을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구제 제도를, 권력층이나 재력가가 부당하게 가로챘는지 여부다. 야당 의원은 철거민 대상 아파트 배정은 거주할 곳이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 대상지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이 뒤따른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부친은 제주도에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 후보자 본인 역시 강원도에 이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집이 없어져 갈 곳이 없는 절박한 '철거민'의 처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강 후보자는 별도의 청약 절차가 필요 없다는 당시 공고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정부와의 협상안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된 정당한 보상 행위라는 논리를 반복했다. 취약 계층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제도가 고위 공직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날 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 전입 논란 역시 청문회를 뜨겁게 달군 뇌관이었다. 야당 측은 강 후보자가 전방 부대에서 복무 중이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분당 양지마을에서 학교에 다니며 실거주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돌연 서울 천왕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을 꼬집었다. 이는 특별 분양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생활 근거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허위 이전한 것으로,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아내가 할머니를 모시며 천왕동과 분당, 전방을 오가며 바쁘게 생활했다고 변명했으나, 정작 아내와 자녀의 주 생활권이 분당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 결국 계속된 추궁에 그는 주소지 관리에 소홀했던 점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의 뜻을 표했지만, 마음의 고향이라 주소를 옮겼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얻기 부족해 보였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얄팍한 해명과 도덕성 시비가 맞물리면서,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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