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의 부당 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거센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회의 초반부터 발언권과 의사진행 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진 가운데, 김남희 위원은 해당 논란이 자칫 돌봄 지원 현장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력히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주진우 의원은 공직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정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복지 사업 경쟁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청문회가 맹목적인 인신공격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심도 있는 정책 검증과 합리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제기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정 절차가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거센 정치적 공세에 맞서 관련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김 위원은 구체적인 지역 현황 통계와 중앙부처의 공식 사업 안내 지침을 결정적인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 회의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수원시 관내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 제공 기관이 총 13곳, 방과 후 활동 지원 기관이 8곳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김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 안내' 및 관련 규정 51페이지를 직접 인용하며 발언의 신빙성을 높였다.
해당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사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시·군·구 기초단체 당 최소 두 곳 이상의 제공처를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돌봄 체계의 질적 향상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기업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적 기준은 특정 단체에 부당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나아가 김 위원은 일각에서 이른바 '외압'으로 포장된 일련의 행위들이 실제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소통 과정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다. 지정 기관으로 심사를 받기 위해 신청서와 필수 구비 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해당 시·군·구의 실무 공무원은 접수된 내역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내용의 누락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당연히 신청 단체 측에 연락을 취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서류를 신속히 보완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
즉, 공무원과 민원인 간에 오간 연락과 보완 지시는 법적으로 보장된 엄격한 심사 매뉴얼의 일환일 뿐이며, 이를 두고 은밀한 부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일선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측이라는 지적이다. 타 소속 의원들의 거듭된 의사진행 발언 요구와 잦은 제지가 이어지며 장내가 다소 소란스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끝까지 피력함으로써 무분별한 특혜 시비에 제동을 걸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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