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대만 문제와 유럽연합의 대중국 통상정책을 한꺼번에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6년 9월 14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국은 프랑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제 행동으로 지킬 것과 중·EU 경제·무역 마찰이 대립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럽 내부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화는 일반적인 양국 관계 점검을 넘어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원칙과 경제적 이해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프랑스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바로 장관은 프랑스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은 대만 문제 외에도 중·EU 무역갈등과 이란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차례의 전화 통화에 양자관계와 지역 안보, 세계경제 문제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중국이 프랑스에 기대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왕 부장은 중국과 유럽이 동반자 관계와 상호 개방을 유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주의는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지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줄이며 물가를 올리고 녹색전환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중국이 프랑스를 특별히 설득하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의 주요 정치·경제 국가다. 독일이 제조업과 수출의 이해를 강하게 반영한다면 프랑스는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프랑스의 판단은 전기차와 배터리, 화학제품, 공공조달 등 중국과 유럽이 충돌하는 여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와 추가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서도 가격만이 아니라 유럽 내 생산과 환경, 일자리의 질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중국산을 포함한 화학·플라스틱 제품의 급격한 수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 기업을 겨냥한 보호주의로 본다. 반면 유럽은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과 거대한 내수시장,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제품을 과도하게 공급해 유럽 산업을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양측이 사용하는 ‘공정’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것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렵다.
대만 문제도 경제와 분리돼 있지 않다. 대만해협은 세계 반도체 생산과 해상물류의 핵심 공간이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중국과 대만뿐 아니라 한국·일본·유럽의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중국이 프랑스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것은 외교적 입장 확인인 동시에 유럽이 대만과 공식 관계를 강화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메시지다.
프랑스의 선택도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프랑스의 항공우주와 명품, 농식품, 에너지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다. 동시에 프랑스 정부는 유럽 기업이 중국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산업보호와 경제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이란 문제에서는 중국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경계가 커지는 복합적인 관계다.
중국이 프랑스를 통해 유럽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일종의 ‘핵심국가 외교’로 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주요 국가의 태도가 중요하다. 중국은 유럽연합 기관과 직접 협상하는 동시에 주요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대화하며 갈등 확대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중국이 회원국별 경제적 이해 차이를 이용해 공동 대응을 약화시키려 한다는 의심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안정시키려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와의 외교만으로는 부족하다. 보조금의 투명성과 시장 접근, 정부조달, 기술 이전,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 등 유럽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답해야 한다.
이번 통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미국과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교역관계를 맺고 있고 유럽시장에도 자동차와 배터리, 화학제품, 전자제품을 수출한다. 중·EU 통상갈등이 심해지면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의 대체 공급자로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유럽의 산업보호 기준이 모든 역외기업으로 확대되면 한국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이 현지 생산과 저탄소 공급망을 강조하면 한국 기업은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유럽 내 생산시설과 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원산지, 재활용 체계, 협력업체의 노동 기준까지 관리해야 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소재나 부품을 사용한 한국 제품이 유럽의 경제안보 규정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대만해협 문제에서는 원칙과 위기관리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긴장이 고조될 경우 반도체와 해운, 항공노선, 교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중국과 미국, 유럽에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외교에서 원칙과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문장의 표현이 투자와 통상에 영향을 주고, 전기차 관세가 안보와 외교 관계를 흔들 수 있다. 한국 외교도 안보 부처와 통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과 공급망, 지역정세를 함께 판단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왕이 부장과 바로 장관의 통화는 중국과 유럽이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쉽게 양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프랑스에 정치적 원칙의 준수와 경제적 개방을 동시에 요구했고, 프랑스는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유럽 산업의 이해를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의 관건은 ‘대화를 계속한다’는 외교적 표현이 구체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느냐에 있다. 전기차와 화학제품, 공공조달, 시장 접근 문제에서 양측이 검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갈등은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어느 한쪽의 승패를 기다리기보다 규제 변화에 대비하고, 중국과 유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투명한 공급망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中国向法国传递两重信息:台湾原则与中欧经贸摩擦被放进同一次通话
王毅与巴罗外长通话体现中国对欧战略,韩国也进入安全与经济难以分开的时代
中国在与法国的外交沟通中,同时提出了台湾问题和欧盟对华经贸政策。根据中国外交部公布的信息,中共中央政治局委员、外交部长王毅于2026年9月14日应约同法国外交部长让—诺埃尔·巴罗通电话。中方希望法国以实际行动恪守一个中国原则,同时在欧洲内部发挥作用,避免中欧经贸摩擦进一步升级。
此次通话不只是对两国关系的例行检查,也反映出中国如何把政治原则与经济利益联系起来处理对欧关系。王毅强调,一个中国原则是中法全面战略伙伴关系的政治基础,并希望法国不与“台独”势力开展任何形式的官方往来,不向其发出错误信号。
据中国外交部介绍,巴罗表示法国坚定奉行一个中国政策。除了台湾问题,两国外长还就中欧经贸矛盾、伊朗局势和乌克兰危机交换了意见。双边关系、地区安全和全球经济问题同时出现在一场电话会谈中。
在经济领域,中国对法国的期待十分明确。王毅表示,中欧应坚持伙伴定位与相互开放,通过建设性对话妥善解决经贸摩擦。中方认为,保护主义无法提高欧洲竞争力,反而可能减少消费者的选择、推高物价并延缓绿色转型。
中国重视法国的作用有其现实原因。法国既是联合国安全理事会常任理事国,也是欧盟主要政治和经济力量。德国通常更重视制造业和出口利益,法国则积极强调欧洲战略自主与产业保护。法国的立场会影响电动汽车、电池、化工产品和公共采购等多个中欧争议领域。
欧洲近期进一步提高了对中国产品的警惕。欧盟对中国制造的电动汽车征收现有关税和额外反补贴税,并计划在公共采购中增加欧洲生产、环境标准和就业质量的重要性。法国、意大利等国家还在研究针对化工和塑料产品进口快速增加的保障措施。
中国把这些措施视为针对中国企业的保护主义,欧洲则认为中国企业依靠政府支持、庞大市场和较低成本扩大供应,给欧洲产业带来压力。双方对“公平竞争”的定义并不相同,因此仅调整个别产品的关税,很难从根本上解决矛盾。
台湾问题也无法与经济完全分开。台湾海峡是全球半导体生产和海上物流的重要区域。一旦军事紧张升级,不仅中国大陆和台湾会受到影响,韩国、日本和欧洲企业也将面对直接冲击。中国向法国强调一个中国原则,既是确认外交立场,也是在要求欧洲避免提升与台湾的官方关系。
法国的选择同样复杂。中国是法国航空航天、奢侈品、农产品和能源企业的重要市场。同时,法国政府也承受着加强产业保护和经济安全、确保欧洲企业能够公平竞争的国内压力。在气候变化、乌克兰和伊朗等问题上,法国需要与中国保持对话,但在经济领域对中国的戒备正在上升。
中国希望通过法国影响欧盟整体政策,可以被理解为一种“关键国家外交”。欧盟政策通常需要27个成员国进行协调,因此法国和德国等主要国家的态度具有重要影响。中国一方面与欧盟机构谈判,另一方面也同主要成员国保持单独沟通,以防止矛盾升级。
但欧洲也有人担心,中国可能利用成员国之间的经济利益差异削弱欧盟的共同立场。因此,中国要稳定中欧关系,不能只依靠对法国等少数国家的外交,还需要回应欧洲关心的补贴透明度、市场准入、政府采购、技术转让和企业经营可预测性等具体问题。
此次通话对韩国也具有直接启示。韩国在安全领域与美国保持同盟关系,在经济领域与中国保持密切贸易往来,同时向欧洲出口汽车、电池、化工和电子产品。中欧经贸摩擦加剧时,韩国企业可能获得替代中国供应商的机会;但如果欧洲的产业保护标准扩大到所有区域外企业,韩国也可能成为监管对象。
特别是当欧洲强调本地生产和低碳供应链时,韩国企业不能只依靠出口产品。它们需要管理欧洲生产设施、可再生能源使用、电池原产地、回收体系以及供应商劳动标准。使用中国生产的材料和零部件,也可能影响韩国商品能否满足欧洲经济安全规定。
在台湾海峡问题上,韩国需要同时坚持原则并加强危机管理。韩国在维持一个中国政策的同时,也强调台湾海峡和平与稳定的重要性。若地区紧张升级,韩国应具体评估半导体、航运、航空线路和侨民安全风险,并向中国、美国和欧洲持续说明自身立场。
过去那种把外交原则与经济问题完全分开的时代正在结束。涉及台湾问题的一句话可能影响投资和贸易,电动汽车关税也可能改变安全与外交关系。韩国外交需要摆脱安全部门和经贸部门分别行动的方式,建立同时研判产业、供应链和地区局势的体系。
王毅与巴罗的通话说明,中欧虽然都不希望关系继续恶化,但在核心问题上又很难轻易让步。中国同时要求法国遵守政治原则和维护经济开放,法国则既承认对话的必要性,又必须考虑欧洲产业利益。
未来的关键在于,“继续对话”能否转化为具体谈判。如果双方无法在电动汽车、化工产品、公共采购和市场准入等问题上建立可验证的规则,矛盾可能扩散到更多产业。韩国不应只是等待中欧竞争的结果,而应提前应对监管变化,建立能够同时适应中国和欧洲市场的透明供应链与技术竞争力。
참고자료: 중국 외교부·왕이–바로 외교장관 통화,중국의 중·EU 통상마찰 완화 요구,로이터·EU 화학제품 수입 규제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