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전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한 전 장관이 최근 15일 동안 무려 604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며, 그중 후보자를 겨냥한 내용이 41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루에 88건 이상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례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는 단순한 여론전을 넘어선 '스토킹'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행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행태를 두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한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이며,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의결서 유출과 관련해 본인이 직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에 나섰던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해당 사안과 대비해 볼 때, 현재 불거지고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의혹 등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처럼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여론 몰이 방식이 오히려 인사 검증이라는 엄중한 공론의 장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일침이 이어졌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과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을 겨냥했던 수사 기관의 표적 수사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야당 간사로 활동하던 시절 정권하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특정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목적을 띤 수사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단 하나의 기소유예 사건을 빌미로 대대적인 여론전이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과거 사법 권력이 얼마나 무소불위로 휘둘러졌는지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법사위가 권력의 전쟁터와 같았으며, 자신을 포함한 야당 위원 전체가 수사의 표적이 되는 핍박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었다면 당시 장관 재직 시절에 기소나 구속을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담당 수사 검사를 교체해가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언론과 유착하여 공작을 벌이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발맞춰, 박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사법 정상화는 특정 계파에 속한 인사들을 청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0년간 수사권을 무기로 군림하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린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개혁적인 인사를 통한 실질적인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 역시 해당 부처의 쇄신에 있었다고 화답했다. 후보자는 그동안 권한 남용과 언론 유착을 통해 역사의 물줄기를 퇴행시키는 사례들을 국민과 함께 목도해왔다고 밝히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구조적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새롭게 도입된 형사소송법 체계가 국민의 일상에 불편함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결코 과거의 권력 집중 시기로 회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제도를 완수하겠다는 후보자의 굳은 의지가 청문회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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