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의 맹점과 가족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희 위원은 국가가 바우처를 지급하고 중증 아동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강도가 높아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탓에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이 운영을 기피하며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호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해 힘겹게 돌봄 공간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출처: MBC 뉴스
이 과정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참여한 조합 활동이 마치 부당한 이익을 노린 사업인 것처럼 비화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생존을 위해 뭉친 가족들의 처절한 노력을 폄하하고 매도하는 것은 관련 가정에 대한 끔찍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승원 후보자는 유년 시절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던 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자랐던 아픈 개인사를 고백하며,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을 약속하며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존권 확보를 향한 처절한 헌신이 일각의 정치적 공세나 이해충돌 프레임의 희생양이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대목이다.
실질적인 인프라 부족 현상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청문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일반 공교육에서도 사실상 배제된 아이들은 거주지인 용인이나 성남을 떠나 인근 수원까지 매일 장거리 등하원을 강행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고 싶다는 어머니들의 절규를 전하며, 우리 사회가 이들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고, 국가가 약속한 복지 체계가 탁상공론에 머물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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