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 가족의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 거센 공방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를 두고 특정 가정이 공적 자금을 흡수하는 이른바 ‘가족 기업’ 형태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질의에 나선 한 의원은 사적 이익 추구라는 프레임은 현장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도를 넘은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후보자 가정에는 발달장애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대학교 전공 시절부터 자발적으로 험난한 특수교육의 길을 선택했고 후보자 역시 과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뜻을 함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충분한 수입을 올렸던 후보자의 가정이, 배우자와 아들이 매월 약 35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기 위해 극도로 고된 돌봄 노동을 영리 목적으로 선택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는 피로도가 극심한 중증 장애인 교육에 평생을 바친 숭고한 미담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이윤 창출 목적의 조합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환우 부모들의 절박한 생존 투쟁과 맞닿아 있다. 현장에서 마주한 부모들은 "아이보다 단 하루라도 더 살고 싶다"는 피 맺힌 절규를 안고 살아간다.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들이 스스로 연대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했고, 사람을 구하기조차 힘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평소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던 후보자의 아내를 지도자로 간곡히 모셔 온 것이 사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후보자 역시 아내가 중증 장애 아이들을 직접 집으로 데려와 재우고 헌신적으로 보살펴 온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성인이 되어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벅찬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가 자칫 평생을 묵묵히 봉사해 온 이들의 진정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 공방은 취약 계층을 위한 제도적 한계와 국가적 보호망의 부재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특히 환경 변화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여 낯선 시설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 아동들에게는 자신들을 오랜 기간 알아 온 기존의 보육 환경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만약 소방 규제나 행정적 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이유로 해당 협동조합이 바우처 지정 업체에서 제외된다면, 이 아이들은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결국 부모들이 막대한 사비를 감당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질의 의원은 지자체와 국가가 행정 편의주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의무라고 역설했다.
후보자 역시 대한민국 24만 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둥지를 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두텁고 따뜻한 국가 차원의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화답했다.
경기산업신문, 김성현 발행인/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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