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둘러싼 증인 채택 문제가 다시금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회의 발언자는 과거 사법당국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1명의 검사를 투입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청문회보다 훨씬 가혹한 사법기관의 조사를 이미 거친 사안을 두고 또다시 증인을 불러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인 정치 공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만약 해당 인사가 최종적으로 장관 직에 오르게 된다면 향후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마다 동일한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하여 제넨사일 사태 등을 무한정 되풀이해 추궁할 것인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드러내며, 이번 절차에서 증인 채택 논의를 일단락 지은 배경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야당 측에서 제기한 자료 제출 비율의 형평성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수 간사가 언급한 70%와 64.6%라는 통계적 차이에 대해, 발언자는 그 수치적 격차가 사안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유의미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전체적인 요구 건수 자체는 오히려 상대 진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식약청 로비 의혹 관련 기소유예 처분' 기록에 관해서도 상세한 상황 설명이 이루어졌다.
반대 진영뿐만 아니라 여당 측에서도 과거 사법당국이 해당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처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해당 자료는 검찰 내부 문서로서 대외 공개 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방어적인 공식 답변만을 전달받았음을 공개했다.
이처럼 행정부처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정보 비대칭의 한계에 직면하자, 발언자는 꽉 막힌 진상 규명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다. 그는 야당 위원들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만장일치로 해당 기관에 강력히 문건을 요구하자"며 전격적인 협조를 제안했다.
이는 여야가 이미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내정자를 상대로 내렸던 모든 결정 사항과 수사 기록들을 일련번호까지 빠짐없이 매겨 제출하도록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함께 뜻을 모아 압박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단순한 정치적 득실과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입법부 차원의 단결된 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산업신문, 정부남 발행인/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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