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질서와 청결함으로 유명한 도시국가 싱가포르, 이곳을 떠올릴 때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태형이다.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공공기물 훼손, 성범죄, 체류기간 위반 등에도 예외 없이 몽둥이를 드는 이 제도는 현대사회에서 보기 드문
독특하고 강력한 사법 시스템이다.
싱가포르가 이토록 가혹해 보이는 태형을 유지. 도입하게 된 배경은 국가 생존의 절박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강제로 쫓겨나듯 독립한 싱가포르는 자원도, 영토도, 군사력도 없는 동남아의 작은 섬나라에 불과했다. 인종 간 갈등과 치안 불안 속에서 초대 총리 리콴유가 선택한 국가 재건의 핵심은 ‘엄정한 법치와 타협 없는 예방’이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의 형법을 발전시켜, “법을 어기면 신체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사회전반에 심었다.
법 집행 주체에게 자의적 봐주기란 없었으며, 지도층부터 솔선
수범해 비리를 처단했다. 법의 엄격함이 곧 국가 기강이자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500년 전 엄격했던 조선의 원칙을 잊고, 고무줄 잣대와 무분별한 억측이 판치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싱가포르의 태형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매질'이라는 신체적 형벌 자체가 아니다. "법이 정한 원칙을 집행 주체나 타협 없이 철저히 지킨다"는 법의 존엄성,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사회적 합의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법조항을 만들어내면서도 집행의 자의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국민 역시 법의 허점을 허점 삼아 도리를 저버리고 있다. 신형 형벌을 도입하자는 말이 아니다. 매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타인에게 억울함을 남기지 않으려는 개개인의 양심과 자정(自淨)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뜻이다.
싱가포르가 매서운 채찍으로 법의 기강을 세웠다면, 우리는 '떳떳하기 위해 스스로 도리를 지키는 솔선수범의 정신 혁명'으로 법을 뛰어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망을 피하는 기술이 지혜로 추앙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법을 다루는 이들은 잣대를 늘리지 않는 엄정함을, 국민은 타인을 배려하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자정 능력을 회복할 때 비로소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진짜 법치 사회가 완성된다.
반면 현대 대한민국은 ‘법의 과잉’ 시대다. 수도 없이 많은 법안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법안을 만드는 주체와 조항은 애매모호하여 해석의 여지만 넓혀놓는다. 그 결과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판검사나 행정당국의 잣대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보다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지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적 신뢰의 균열이다. 법 조항이 늘어날수록 역설적으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도덕적 책임감은 희미해졌다. SNS와 각종 매체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 풍조가 만연하다. 법의 허점만을 노리며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법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우리 사회는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하는가?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행 주체의 자의적 봐주기 없이 원칙을 지켜내는 법의 존엄성,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 사회적 합의다.
우리가 법의 문구 뒤에 숨어 진짜 지켜야 할 원칙과 양심을 잊었기 때문이다.
국민 각자의 자정의 목소리와 행동이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먼저 지켜야 한다. 이제 제도적 통제가 아닌 솔선수범의
정신 혁명운동'이다.
법을 다루는 이들은 잣대를 흔들지 않는 엄정함을 되찾고, 국민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아무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사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이 지혜로 추앙받지 않는 품격 있는 사회는 타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 나부터 지키는 도리’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지도자 같은 국격의 국가로 강력한 정신 혁명만이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바로 세울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열 손가락 안에 국력이 꼽혀 있지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이민정책이 느슨한 틈으로 타국 민족의 이주에 따른 부작용, 불법파업, 마약, 인신매매, 불법거주, 취업사기, 경제사범, 학폭등 종잡을 수없는 범죄를 초기에 제어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 무법 천지가 될 수 있다.
대한 민국이 나아갈 떳떳한 삶을 위한 이 작지만 강력한 정신 혁명만이 인구소멸의 숙제를 풀어 준 타국, 타민족들과 사회적 함의와 신뢰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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