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내년 8월 개소를 목표로 화성 동부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지만, 해당 소방서가 단독으로 커버해야 하는 관할 인구만 무려 77만 명에 달한다. 면적 역시 약 240제곱킬로미터로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40%에 육박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1개의 소방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화성시는 4개 구로 나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행정 서비스 불균형을 겪고 있는 셈이다. 과거 2018년 동탄 경찰서 개서 당시에도 60만 인구를 470여 명의 인력으로 감당하며 현장의 극심한 치안 인력난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신설되는 동부소방서에 신규 투입될 인력이 158명 수준으로 보고된 가운데, 아리셀 화재와 같이 공단이 밀집한 화성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재난 대처가 가능할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인명 구조와 직결되는 119 구급대의 출동 시스템에서도 심각한 지역 간 편차가 드러났다. 현행 소방력 배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시 운전, 생체 신호(바이탈) 체크, 응급 처치를 각각 전담할 수 있도록 3인 1조 탑승을 명백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방청 보고 자료에 의하면 서울 지역은 이 같은 3인 출동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하지만, 화성시의 경우 무려 30.8%가 2인 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정지 등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은 운전대를 잡고 남은 한 명이 심폐소생술 등 모든 조치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을 의미한다. 생명을 살리는 구급 출동 시스템마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소방 조직의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탈피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방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 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소방 안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에 연동되어 있어, 흡연율에 따라 국민의 안전 예산이 좌우되는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중앙 정부는 세수 운용에 있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치안 및 안전 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거주 지역의 재정 자립도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균질한 양질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 중앙 정부의 예산 부담 비율을 과감히 늘려야 할 시점이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올해 경기도에서 5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채용했으며,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1,000명의 현장 보조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 부족한 지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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