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 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전격 편성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공식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정 운용 계획은 전년 대비 12.8% 확대된 수치로 재정이 경제 발전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장 주도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내년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당시 투입되었던 막대한 공적자금의 상환을 완전히 마무리 짓는 역사적인 해로, 25년 전 국민과 했던 국가 부채 상환 약속을 마침내 이행하게 된다. 이처럼 담대한 지출 확대 속에서도 건전성은 오히려 크게 개선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보다 3.8%포인트 줄어든 마이너스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48.3%로 낮아져 성장의 과실과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산업과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천문학적인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 세수분 등을 활용해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본격화한다. 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확고히 지켜내기 위해 전용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한편, 8대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지원과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접목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한시도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 용수, 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돕는다. 나아가 7대 국가 전략 핵심 기술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기 위한 실패 재기 및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끊임없이 혁신이 창출되는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다음 세대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주기 위한 촘촘한 민생 대책도 눈길을 끈다. 우선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미래 적금'의 가입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여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부트캠프와 인턴십 훈련을 대폭 늘린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역세권 주변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을 집중 공급하며,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3종 패키지'도 새롭게 선보인다. 취약 계층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처방도 병행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 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대폭 확대 적용한다. 또한, 사회 안전망의 핵심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7% 인상하여 서민들의 기초 생활 보장을 한층 튼튼하게 다지기로 했다. 한편 국방 및 재난 분야에서는 핵추진 잠수함과 KF-21 등 핵심 전력 도입을 조력하여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산업신문, 이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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