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의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한다. 완성차업체가 부품과 서비스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장기간 미루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넘기는 관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빠르게 성장한 중국 전기자동차 산업이 이제 ‘판매량 경쟁’뿐 아니라 공급망의 공정성까지 시험받고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관계 당국이 9월 7일 발표한 조치는 자동차업체들이 협력업체에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기존 방침을 구체화했다. 단순히 계약서에 60일이라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금 지급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와 검사·검수 절차를 얼마나 길게 운영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했다. 적용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설계·공사·기술 서비스 공급업체도 포함된다.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는 치열한 가격 경쟁이 계속돼 왔다. 완성차업체가 차량 가격을 내리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그 부담의 일부가 부품업체에 돌아가는 문제가 생겼다.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받은 협력업체가 대금까지 늦게 받으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쓸 자금이 부족해진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한두 달의 현금 흐름 악화가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새 규정은 상업어음이나 공급망 금융증서처럼 실제 현금화를 미루는 결제 수단의 남용도 제한한다. 당국은 미지급 잔액이 많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자동차업체에는 반기·연간 지급 현황 보고 의무가 부과되며,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부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공급업체가 제때 돈을 받아야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에 투자할 수 있고, 이는 완성차의 안전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단기적인 가격 인하를 위해 협력업체를 지나치게 압박하면 전체 자동차 생태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한국에서도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사이의 납품대금 지급과 단가 조정은 오래된 과제다. 한국은 하도급법과 납품대금 연동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운영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서 자동차산업의 지급기간과 검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고·평가까지 결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 완성차업체와 거래하는 한국 배터리 소재, 전장부품, 장비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국 법인이나 현지 협력사를 통해 납품하는 기업은 계약서에 지급 기산일, 검수 완료 시점, 결제 수단과 지연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규정이 실제로 집행된다면 한국 중소 협력사의 자금 회수 위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규정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완성차업체가 검수 기준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조정하면 실질적인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대금 지급이 빨라지는 대신 납품단가를 더 낮추려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고 내용을 얼마나 투명하게 조사하고 위반 기업에 실제 책임을 묻는지가 관건이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다음 경쟁은 누가 더 싸게 파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좋은 기술을 가진 협력업체와 얼마나 오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중국 시장을 단순한 판매처로 볼 것이 아니라 계약, 금융, 공급망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근거 링크
- 중국 자동차업계 공급업체 대금 지급 규정
- 중국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
中国汽车企业必须在60天内付款
整治将价格战成本转嫁给供应商的行为，韩国合作企业也将面对新的交易环境
中国政府正在进一步加强对汽车制造企业支付供应商账款的管理。政策重点是减少整车企业长期拖欠货款，或以商业票据、供应链凭证代替现金支付的做法。
中国工业和信息化部等部门9月7日公布的措施，对汽车企业原则上应在60天内向供应商付款的要求作出了更加具体的规定。新措施不仅限制付款期限，还明确付款期限的起算时间、验收程序和责任范围。
规定适用对象不只是汽车零部件企业，还包括工程、设计和技术服务供应商。有关部门将重点关注拖欠金额较大、被多次投诉的企业。汽车制造商还需要提交半年和年度付款情况报告，政府将公布独立评估结果。
中国汽车市场近年来持续进行激烈的价格竞争。整车价格下降虽然有利于消费者，但部分成本被转嫁给了零部件供应商。如果供应商既要接受降价，又无法及时收到货款，就会缺少研发和设备投资资金。对于中小企业而言，现金流短缺甚至可能直接威胁生存。
新规的目标不仅是保护供应商。供应商及时收到货款，才能持续投资技术、质量和安全管理，这最终也会提高整车的竞争力。如果为了短期降价而过度压缩供应链利润，整个汽车产业生态都可能受到损害。
韩国同样长期面对大型企业与中小供应商之间的付款和价格调整问题。韩国通过《下包交易公正化法》以及供货价格联动制度保护中小企业。中国此次政策的特点，是针对汽车行业具体规定付款期限、验收程序，并将企业报告与政府评估结合起来。
与中国汽车企业交易的韩国电池材料、电子零部件和生产设备企业也可能从中受益。通过中国法人或当地合作企业供货时，应在合同中明确付款起算日期、验收期限、付款方式以及逾期责任。
不过，规定本身并不能自动解决所有问题。如果整车企业设置复杂的验收条件，或者重新压低采购价格，实际付款仍可能延迟。因此，政策能否取得效果，取决于监管部门能否公开处理投诉并追究违规企业的责任。
中国汽车产业今后的竞争，不会只取决于谁的汽车价格更低。谁能与优秀供应商建立稳定、长期和公平的合作关系，也将成为决定企业竞争力的重要条件。韩国企业进入中国市场时，也需要同时管理合同、资金回收和供应链风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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