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총 53억 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240억 원의 융자를 결정했음에도, 포기하거나 탈락한 구역에서 집행되지 못한 잔여 예산을 활용한 것이다.
이번 공모 방식의 자금 지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43개 구역에서 약 680억 원의 융자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 중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정비사업 구역이 초기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비사업 융자금 제도를 도입, 공공자금을 활용해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융자금은 주택정비형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며, 구역당 최대 75억 원(조합 60억 원, 추진위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4.0%, 담보대출은 연 2.5%로, 시중 금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다. 상환 조건도 유연하게 설계됐다. 원리금은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융자금은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4일부터 26일까지 각 자치구의 정비사업 부서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고금리·건설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지원은 사업 추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금난으로 멈춰선 정비사업 현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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