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문지호기자] 경찰청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이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소송에서는 청구의 반복성과 목적 등이 문제로 다뤄졌다.
경찰청은 9일 조간용으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적용 범위, 판결 확정 여부는 판결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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