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현장과 제안의 핵심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30일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주최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은 현장 중심의 돌봄 전환이 단순 정책 구호를 넘어 실행 설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분명히 드러냈다. 포럼 주제는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체계 발전 방향'이었으며,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지역 중심 전달체계 구축과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 방향은 지방정부를 실질적인 돌봄 연계·조정의 중심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전달체계의 불균형이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 발제에서 지역 중심 전달체계의 5대 기준으로 책임성, 전문성, 충분성, 접근성, 통합성을 제시하며, 현행 구조가 이들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이를 토대로 전담인력 운영 개선, 읍면동 진입창구 일원화,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 보건소 참여 확대 등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급이 소규모 기관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고 기관 간 협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협력체형 지역돌봄사업과 마을돌봄센터 조성, 주민 돌봄 일자리 창출을 대안으로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지역 의료·돌봄 자원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인력의 분절성은 이번 포럼이 짚어낸 첫 번째 구조적 약점이다. 읍면동 단위의 진입창구가 아직 일원화되지 않아 돌봄 수요자가 서비스를 연결받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된 전담인력 운영 개선과 읍면동 진입창구 일원화 제안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내 중복 서비스와 사각지대가 공존하며 돌봄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함께 저하된다. 공급 구조의 취약성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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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교수의 지적대로 소규모 기관 중심의 분산 공급은 협업 역량을 약화시키고 위기 상황 대응력을 제한한다.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마을돌봄센터 및 협력 기반 지역돌봄사업은 공급의 집적을 통해 전문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다만 이러한 시설과 사업을 실제로 확대하려면 공공의 초기 투자와 지속 가능한 운영 재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이 남는다. 세 번째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의와 재원 배분 문제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했다. 박재만 지원관의 발언대로 지방정부가 연계·조정의 실질적 중심이 되려면 권한과 책임, 재원이 명확히 배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침과 재정 지원은 필요하지만, 실제 운영과 조정은 지방단위의 판단과 역량에 좌우된다. 포럼에서 제안된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는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 책임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으나, 이를 위한 인력 확보와 예산 배분 규모는 별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기반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달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개선 과제
본지 분석 결과, 이번 포럼 논의는 한국의 돌봄 체계가 '장소 기반(place-based)' 접근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임을 시사한다. 장소 기반 접근은 중앙의 일률적 프로그램보다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료자원·주민 참여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러한 전환은 제도 설계의 복잡성, 인력 재교육과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라는 다층적 과제를 수반한다. 본지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는 정책 성과의 지역 편차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예상되는 반론은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화가 없으면 지역별 서비스 질 편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 반론이 간과하는 점은 단순 표준화만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중앙 표준은 최소 기준으로서 유지하되, 읍면동 수준의 진입창구와 전담인력을 통해 지역별 조정 기능을 법적·재정적으로 보장하는 투트랙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포럼의 실질적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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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함의는 명확하다.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현실에서 돌봄 비용과 수요는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달체계 재편은 단기적으로는 관료·예산의 재배치를, 중장기적으로는 돌봄 노동시장과 지역공동체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특히 취약지역의 공공 직영 돌봄센터와 읍면동 일원화 진입창구는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지역 책임성 강화라는 쌍방향 변화를 동반한다.
이번 포럼이 도달한 지점은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핵심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과 재원이 가닿도록 제도를 재편하고, 지역 단위의 전담인력과 정보망을 구축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확충을 넘어 사회보장 체계의 실행 단위와 책임의 축을 재정의하는 작업이다. 제도 재편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지금 명확히 결정하지 않으면 고령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에 대응 역량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
지방정부 주도, 재원·인력·책임의 재배치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개별적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절차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제안과 통계의 효과는 지역·시기·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전후의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복지타임즈, 뉴시스, 병원신문, 한의신문, 대한민국정책브리핑의 2026년 9월 30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지방정부가 통합돌봄의 중심이 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A. 지방정부 중심의 전달체계가 정착되면 읍면동 단위에서 원스톱으로 돌봄 서비스 연결을 받는 경로가 마련된다. 현재는 복지관, 보건소,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부담이 크다. 읍면동 진입창구가 일원화되면 단일 창구에서 욕구를 파악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과정이 간소해져, 접근성과 책임 소재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실질적 변화는 전담인력 배치, 정보시스템 연계, 재원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구체적 시행 계획과 예산 편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돌봄 안내 채널을 통해 변화 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지방정부별 역량 차이로 서비스 격차가 우려되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가
A.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돌봄 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최소 기준 마련과 균형화 재정 교부금, 광역단위 기술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포럼에서 제안된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우선 설치는 서비스의 기준선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와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인력 교육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체계도 병행되어야 격차가 줄어든다. 사회보장기본법 및 노인복지법상 최저 기준 조항을 실질화하는 입법 보완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Q. 주민 참여를 늘리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한가
A. 주민 주도의 돌봄 운영 기구 설치와 돌봄 자원봉사·지역 일자리 연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주민 참여는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지만, 참여의 질을 담보하려면 교육 지원과 돌봄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가 제언한 마을돌봄센터는 주민과 전문 인력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 조직의 기능과 책임 범위를 관련 조례나 지침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 참여 확대는 단순 봉사 차원이 아니라 지역 돌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설계될 때 지속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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