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3년, 15명 중 2명만 자립한 현실
2026년 9월 28일 복지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집'이 폐쇄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 거주하던 장애인 15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에 성공했다. 나머지 13명은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임시 거처로 전원될 위기에 처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표방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직접 보여준다.
15명 중 2명이라는 결과(본지 산출 자립률 약 13.3%)는 정책 약속과 실행력 사이의 간극을 숫자로 드러낸다.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한 시설의 폐쇄 결과를 넘어선다.
탈시설은 시설 문을 닫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개인별 욕구에 맞는 주거와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과정이다. 제주도는 사랑의집 폐쇄 당시 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약속했지만, 주택 마련·활동지원 인력·재정 지원 등 필수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다수가 안정적 자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복지뉴스, 2026-09-28).
제주도 관계자는 "자립 지원을 위해 노력했지만,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첫째 근거는 명확한 양적 데이터다. 사랑의집 폐쇄 3년 후 결과는 15명 중 2명만이 자립했다는 단순한 통계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탈시설 정책이 전제하는 '사회적 인프라 전환'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자립 주거 지원, 사례관리, 활동지원 시간이 충분히 배분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 수치가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복지뉴스, 2026-09-28).
둘째 근거는 인프라와 인력의 결핍이다. 원보도는 주택 마련의 부재, 활동 지원 인력 부족,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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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사례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이 결합된 서비스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 활동지원 인력이 부족하면 자립 초기의 생활기술 습득과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실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예산 편성 방식과 인력 양성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복지뉴스, 2026-09-28). 셋째 근거는 인권적 관점이다. 한 장애인 인권 활동가는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제주 사랑의집 사례는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복지뉴스, 2026-09-28).
시설로의 재입소나 다른 시설로의 전원은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 장애인단체들 역시 '임시 거처'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시설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자립 지원 계획을 즉각 수립·실행할 것을 촉구했다(복지뉴스, 2026-09-28).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기준은 거주 선택권과 지역사회 포함을 강조한다.
이 사건은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간 실행 격차를 드러낸다.
주택·인력·재정의 빈틈이 만든 '시설 뺑뺑이' 구조
세부 사례가 드러내는 구조적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방재정 구조상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가 충분히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첫째 원인이다. 활동지원 등 돌봄 노동의 처우·고용 안정성 부재로 필요한 인력이 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둘째 원인이다.
정책 전환 과정에서 개별 욕구를 반영한 장기적 사례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셋째 원인이다. 이 세 요인은 서로 맞물려 탈시설 실패를 반복 재생산한다.
예상되는 반론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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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주도는 예산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복지뉴스, 2026-09-28). 그러나 이 반론은 정책 우선순위와 설계의 문제를 간과한다. 탈시설은 예산 분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폐쇄 이전에 주거·돌봄·사례관리에 대한 구체적 투자 계획을 선행시켜야 하는 정책 설계의 문제다.
주택 조달과 활동지원 인력 배치 계획이 폐쇄 이전에 확정되었다면, 13명이 재입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장기적 함의는 한국 사회복지 체계의 방향과 깊이 연결된다.
사랑의집 사례는 중앙정부의 정책 선언이 지방 이행과 연결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탈시설 정책의 실패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 시장 자체를 왜곡한다.
시설 중심의 경로가 유지되면 시설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확대는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의 선택권은 제도의 관성 속에 점점 좁아진다.
이 사건을 통해 세 가지 요구가 분명해진다. 탈시설 정책은 시설 폐쇄를 목표로 삼기보다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 성과 지표로 삼아야 한다.
예산·인력·주택의 동시 확충을 위한 시간표와 이행 책임자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이행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사회의 감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행정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문제다.
정책 이행의 책임과 제도적 보완 방향
중앙과 지방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분담할 것인가. 예산과 인력의 배치는 어떤 시간표로 진행될 것인가.
당사자의 선택권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전환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제주 사랑의집의 15명 가운데 2명이라는 숫자는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약속을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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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사랑의집 사례에서 당장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A. 당사자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단기 주거 확보와 맞춤형 사례관리가 가장 시급하다. 이와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활동지원 인력 확충과 주거 지원 예산 편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예산 집행 계획과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이행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감시와 협력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Q. 탈시설에 성공한 다른 지역 또는 해외 사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A. 주거 바우처, 지원주택, 집중적 사례관리,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력 양성 등을 병행한 지역이 비교적 안정적 전환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은 시설 폐쇄 이전에 대체 주거와 지원 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순서의 문제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인력 기반이 다르므로 단일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당사자 중심의 계획 수립과 단계적 실행이 필수적이다.
※ 이 기사는 복지뉴스의 2026년 9월 28일자 '시설 폐쇄 3년, 자립은 단 2명… 제주 사랑의집 장애인 13명 또 다시 시설 뺑뺑이 위기'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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