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설문: 청년 10명 중 8명은 세입자
2026년 9월 17일 한겨레21과 주거권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공동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대와 30대 응답자 대다수가 주거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결혼·출산·경력 개발 계획을 유보하거나 포기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80%)이 세입자로 거주하며, 이들은 월세 인상·전세사기·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주거 불안은 개별 삶의 선택을 넘어 한 세대 전체의 사회적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한 집값 수치 너머에 있다. 응답자들이 삶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기던 결혼·출산·직업 투자를 미루는 결정은 출생률·노동시장·사회복지 수요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는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대출 한도를 늘리고, 비(非)아파트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설문 응답자들은 정책의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다.
공급·금융·시장의 세 축에서 정책이 따로 작동하면서 실질적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신호다. 비용 구조 측면에서 설문은 월세 상승과 전세 보증금 감소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임차인의 월간 주거비 부담 비중은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20대·30대의 저축·투자 여력을 축소시키며, 결과적으로 결혼·출산·주택 구매력 하락으로 직결된다.
주거비가 소득 증가를 앞서는 속도로 오르면서, 월급을 받아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청년층 사이에 자리 잡았다. 금융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설문 응답자들은 대출을 통한 자가 마련이 세대 전체에게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광고
정부의 대출 한도 확대와 저금리 대출 공급은 일부 수요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 지불 능력 자체가 취약한 청년층에게는 접근성의 벽과 구조적 불균형이 여전히 남는다. 대출이 있어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 금융 지원의 효과는 오히려 부채만 키우는 역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
시장 신뢰의 훼손도 심각한 요인이다. 전세사기 사례의 확산은 임차인이 주거 계약을 체결할 때 더 큰 불안을 느끼게 했다. 전세제도의 약화는 임차인 보호 메커니즘의 빈틈을 드러낸 셈이다.
계약 안정성이 낮아지면 임차인은 장기적 직업 선택이나 가족 계획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주거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청년이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월세 인상·전세사기·고금리의 동시 압박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표현은 '나도 언젠가는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상실'이었다. 자산 축적보다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싶다'는 바람이 더 우선순위로 부상했다.
이 진술은 주거가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생활 안정의 핵심 기반임을 보여준다. 집 한 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그 어떤 중장기 계획보다 앞서는 당면 과제가 된 것이다. 민달팽이유니온을 비롯한 주거 전문가들은 단기적 금리·대출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장기 임대 확대, 임차인 권리 강화, 전세제도 보완,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복합적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권고다. 본지가 원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정 개인 명의의 발언은 원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체명과 일반적 권고 수준으로만 정리했다.
일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 규모를 키우면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급 확대는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광고
그러나 설문 결과와 현재 시장 흐름을 종합하면, 공급·금융·법적 보호가 병행되지 않으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공급이 늘어도 월세 중심의 시장 구조가 지속되면 실질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줄지 않는다.
대출 확대는 금리 상승기에 부채를 늘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고, 전세사기 같은 계약 리스크는 법·제도적 보호 없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청년 주거 불안의 파장은 단기적 소비 위축으로 끝나지 않는다. 출생률 하락, 노동시장 이탈, 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지 분석에 따르면, 20대·30대가 중장기적 자산 형성에서 뒤처지면 이후 연금·복지 시스템의 부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정책의 초점은 단기 처방을 넘어 주거 안전망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 정책 방향은 세 갈래로 요약된다.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감독체계 보완이 시급하며, 공공임대와 장기임대 공급을 늘려 월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금융 지원은 소득 기반의 맞춤형 설계로 전환해야 하며, 단순한 대출 한도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제안은 예산과 시행 기간의 문제를 수반하지만, 청년층의 체감 불안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정책은 늘었지만 체감 안정성은 낮다
2026년 9월 설문은 월세 인상, 전세사기, 고금리라는 세 축이 청년의 삶 설계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현재의 정책 기조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하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주거 안정성은 여전히 낮다. 한 세대의 미래 설계 능력이 주거 문제에 의해 제약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한다.
정책은 속도와 깊이를 모두 갖춰야 한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이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광고
사회·복지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정책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한겨레21의 2026년 9월 17일 보도 '여전한 청년 주거 불안: 월세 인상과 대출 이자 부담 가중으로 미래 계획 차질' 및 민달팽이유니온의 설문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FAQ
Q. 청년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은 무엇인가
A.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과 중앙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 대출 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지원 내용과 자격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시·도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거 관련 법적 분쟁이 우려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나 주거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주거권 단체도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므로 복수의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정부의 대출 확대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A. 대출 확대는 일부 수요자에게 접근성을 높여 단기적 주거 마련을 돕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고금리 환경과 소득 불안이 지속되면 이자 부담으로 전환될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대출 정책은 소득 기반의 상환 설계, 임차인 보호 강화, 장기임대 공급 확대와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이번 설문에서도 드러났듯,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 청년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 법률 고민이 있다면 → 김연순법률노트 무료상담 바로가기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