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남소명기자] 10월 2일 오늘부터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기능이 나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한 기관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하는 데 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검찰청법도 함께 폐지된다.
수사는 중수청·경찰, 기소는 공소청
새로운 체계에서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는다.
여기서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 협의·지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등도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포함된다. 공소청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되며, 각 기관은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는 관할 체계로 운영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한다.
물론 모든 범죄 수사를 중수청이 맡는 것은 아니며,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의 관할에 속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죄명과 범죄 유형에 따라 경찰·중수청·공수처 가운데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가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 개시 권한을 제한하고, 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사 절차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검사 직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법률상 경과조치에 따라 공소청 등으로 전환·배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력은 본인의 의사와 인사 절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국민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국민이 형사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담당 기관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제기하는 구조가 기본이지만, 법률상 중수청의 직접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나 공수처의 관할에 속하는 고위공직자범죄는 해당 기관에 접수하거나 사건이 관할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경찰에만 접수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범죄 유형과 관할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에 대해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수사를 진행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의자·참고인 조사, 감정·분석 등 수사 사정에 따라 기간 계산과 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을 반드시 3개월 안에 종결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기간과 연장 절차는 사건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된다.
경찰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특히 수사를 시작한 뒤 상당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진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 담당자 교체 여부 및 권리보호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제기 가능 시점과 처리 기간은 사건의 유형과 구체적인 법률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도 제도 시행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즉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소청이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때 공소청의 계속 수사 가능 기간은 사건별 경과조치와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공소청법상 해당 경과조치가 정한 기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다.
‘권한 분산’과 함께 준비 부족 지적도
이번 개편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권한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새로운 기관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준비를 충분히 마쳤는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이 총정원 2,874명의 66.1%에 해당하는 1,900명 규모로 우선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출범 시점의 충원 규모이며, 최종 정원과 실제 배치 인원은 이후 인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청사와 예산 등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출범 이후에도 일부 시설 공사와 업무 환경 정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산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사건 접수와 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운영하고, 이후 업무 범위에 맞춰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적인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그 전까지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관 간 연계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는 관계 기관의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기관 간 사건 이관, 수사기록 관리, 관할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 범죄는 경찰,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수청,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등 수사기관이 나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민이 자신의 사건을 어느 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관별 관할과 접수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추세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분리’ 이후의 결과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만으로 형사사법 개혁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기관별 권한과 사건 이송 기준을 분명히 하고, 관할 다툼이나 행정 절차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확보, 공소청의 기소 및 공소유지 역량, 경찰 수사에 대한 공소청의 사후 통제와 권리구제 절차가 실제로 기능하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새로운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관 간 권한 조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 피의자의 방어권,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다.
결국 이번 개편은 어느 기관의 권한이 커졌는지가 아니라, 권한을 나눈 결과 국민의 기본권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더 충실하게 보호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도 변화가 권력기관의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실질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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