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리구매 사례와 단속 개요
정부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청소년을 표적 삼아 술·담배 대리구매를 유인하거나 성적 접근을 시도한 계정 56개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단속은 청소년 밀집 플랫폼을 집중 점검한 결과물로, 단순 법 위반 계정 색출을 넘어 청소년의 경제적 취약성과 플랫폼 설계가 맞물려 새로운 범죄 경로가 형성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적발된 계정들의 수법은 노골적이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플랫폼에서 "급전 필요하신 분", "미성년자 대리구매" 같은 문구로 접근했고, 유해 물품 구매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경향신문이 2026년 9월 30일 인용한 한겨레 보도에는 "담배 사다 줄 테니 입던 속옷 줄래?"라는 극단적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해 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 수치 56개는 표면적 집계에 불과하다. 플랫폼의 익명성, 다계정 운영, 사적 메시지 기능은 표적화된 유인과 금전 거래를 은폐하기 쉬운 구조를 제공한다.
합법적 소득원이 없는 청소년은 소액의 현금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노린 범죄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을 정밀하게 파고든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합동 모니터링이 플랫폼 내부의 알고리즘·광고·결제 연동 구조까지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이 겹치면, 단속의 실효성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 본지 확인 결과, 유럽연합은 2022년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험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보호를 포함한 이용자 안전 강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제는 서비스 규모별·기능별 차등 규율이라는 난제를 집행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어, 국내 정책 검토자들에게 시사점과 동시에 현실적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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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국가 보호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아동·청소년 보호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도 과제로 남는다.
플랫폼 구조와 청소년 취약성의 연결고리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는 개인 간 사적 대화의 감시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청소년 권리 보호라는 법적·사회적 우선순위를 간과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빠르게 확산하고 실제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아동 보호 사이의 균형을 기술적·법적 장치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자동화된 위험 탐지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신고 시스템의 신속 대응·피해 복구 절차 명문화, 익명성 악용을 차단하는 계정 검증 강화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다. 정책 방향은 시간대별로 구분된다.
당장 필요한 조치는 정부 모니터링의 상시화와 플랫폼 신고·차단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보강이다. 중기적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조직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제적 취약성 자체를 완화하는 사회복지·교육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 세 층위의 변화는 독립적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온라인 규제와 사회복지 체계, 교육 시스템이 연계되어야 비로소 범죄의 유인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현장의 과제도 뚜렷하다.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한 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재설계해야 하고, 위험에 처한 청소년이 즉각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복지·교육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단속이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의 합동 작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와 사회복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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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단순한 법집행 사례로 보는 시각은 좁다.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는 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정확히 파고든다.
경제적 압박에 취약한 청소년이 불법 거래와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경로를 차단하려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예방 교육의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복지 자원의 촘촘한 배치, 플랫폼 규제의 법적 기반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6건은 반복될 뿐이다.
정책적 대응과 장기적 과제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공공재—제도·예산·인력—를 확보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행정 조직 개편이나 단기 예산 투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복지·수사·규제 기관의 장기 협력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책임을 분명히 하며, 청소년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사회정책이 동반되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윤리 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수급·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회보장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단속·정책 효과는 개인·시기·지역·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FAQ
Q. 부모는 자녀를 온라인 유해 유인으로부터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나
A. 자녀의 온라인 사용 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정 설정의 프라이버시·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첫 단계다. 의심스러운 계정이나 메시지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고, 여성가족부(국번 없이 1388)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경제적 유인에 취약한 상황 자체를 예방하려면 생활지원·장학제도·지역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미리 연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와의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 겪는 불편함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Q. 플랫폼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플랫폼은 위험 탐지 알고리즘과 신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현행 법적 의무가 미비한 경우라도 자율적 안전 기준을 마련해 운영 정책에 반영하고, 조사·차단·신고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외부 점검을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제 보완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대형 플랫폼일수록 이용자 규모에 비례하는 보호 의무를 지도록 법제를 설계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Q.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A.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88)에 24시간 연락할 수 있다. 온라인 성착취 피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을 통해 신고하면 전담 수사관이 배정된다. 플랫폼 내 신고 기능도 함께 활용하되, 신고 이후에도 해당 계정과의 접촉을 즉시 차단하고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보존해 두어야 수사에 도움이 된다.
※ 이 기사는 경향신문의 2026년 9월 30일 보도(원천 기사 제목: '정부,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유인 계정 56개 수사 의뢰…온라인 유해 환경 강력 대응')와 동일 날짜 한겨레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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