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이탁 국토 교통부 제 1차관은 9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 새마을 공공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8·13 대책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여 새마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지역이다. 주민들이 2005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3년 정비 구역이 해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2021년 3월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5년 만인 2026년 2월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현재 약 1,700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업 속도이다. 김 차관은 사업 시행자인 LH로 부터 8·13 대책을 통한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 받았다. 정부는 거여 새마을처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임대 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질수록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 기간과 향후 이주 일정도 중요해진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LH와 HUG에 주문했다. 정비 사업의 속도 뿐 아니라 실제 거주자의 이주 부담까지 함께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특히 주변 전 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비 사업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면 이주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방 정부, LH 등과 ‘이주 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 사업 전반의 이주 수요를 관리하고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수자와 투자자는 단순히 ‘재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는 사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인허가 단계와 사업 진행 상황을 구분해서 살펴야 한다.
매도자와 임대인 역시 사업 일정과 이주 시점이 구체화될수록 주변 매매·전월세 수요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지방 정부 및 지원 기구와 협력해 인허가 등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실제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 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문의([가든라움]): [010-9208-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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