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정책의 무게중심을 개별 사업 지원에서 청년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성장단계별 투자’로 옮긴다. 일자리와 창업은 물론 교육, 주거, 자산 형성, 문화생활, 결혼과 출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관련 재정투자 규모는 2026년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재정립한 데 있다. 정책 방향은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을 중심으로 한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를 포함한 ‘삶의 질 강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청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배경에는 노동시장과 자산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30세대 ‘쉬었음’ 인구는 2026년 7월 기준 65만1000명으로 2016년 7월보다 24만명 증가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자산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확대됐다.
정부는 기존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찾아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정책 개편 배경으로 제시했다.
2027년 청년 투자 43.3조원…생애주기 따라 지원
정부는 출생과 양육에서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기준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이다. 이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결정하는 첫 번째 축은 일자리다.
정부는 첫 일자리 진입부터 경력 관리와 정착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명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를 6만명 규모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 장려금도 지원한다. 제시된 예시 기준으로 연간 720만원 규모다. 단순한 직업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과 첫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커리어뱅크’도 추진한다. 프리랜서 경력과 자격 증명 등 기존 고용시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경력을 축적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실패해도 다시 도전…‘청년 창업 패키지’ 추진
청년 창업정책도 준비와 창업, 성장, 재도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에게는 월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한 청년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월세·전세보증 지원 확대
청년층의 최대 부담 가운데 하나인 주거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새롭게 공급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취업 이후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형성 정책은 아동기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축적을 위한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도 추진한다.
취약·고립 청년 지원…군 장병 적금 월 최대 55만원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확대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다. 고립 청년 6000명에게는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이 100% 매칭되는 구조다.
문화생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대상을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 ‘모두의 카드’ 혜택도 청소년 유형 신설 등을 통해 강화한다.
혼인지원금 100만원…출산하면 최대 2000만원 지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직접 지원도 신설한다.
정부는 기존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을 통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한다.
혼인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부터 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기본수당’도 2027년 7월부터 도입한다. 0~1세에게는 월 최대 60만원, 2~12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출생에서 청년기까지 지원정책을 연결하면서 청년정책의 범위도 취업과 주거를 넘어 가족 형성과 다음 세대의 성장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AI가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추천…검색부터 신청까지 연계
정부는 예산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실제 정책을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손질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정책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여건에 맞는 정책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예산사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연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발표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 장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등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단기적인 재정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마련한다.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관건은 43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는 재정투자가 청년 개인에게 얼마나 쉽고 빠르게 전달되느냐다. 정부가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결하고 AI 기반 맞춤형 추천까지 추진하는 것도 지원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거나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 자산 형성을 시작하려는 사회초년생이라면 향후 세부 사업별 신청 자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개인의 연령과 소득, 거주지역,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 : 김정은(부잔감) 010-5267-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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