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1000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 300곳의 위법행위 점검으로 이원화해 진행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자율 참여형 예방 프로그램이다.

 

현재 지역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7,8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을 실시하고, 반복 불이행 시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10.27 13:30 수정 2025.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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