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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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결 이후, 사법부 인사 발령과 한덕수 항소가 남긴 질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판사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15년형)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
2026-01-21 22:16:10 / 미디어바로기자
김포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반쪽짜리 대책’인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보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정의...
2026-01-16 21:02:49 / 미디어바로기자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9억 원으로 안전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을까
김포시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내놓았다. 총 9억 100만 원을 투입해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주거환경 개선 ▲안전관련시설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신설)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등 8...
2026-01-12 16:02:13 / 미디어바로기자
부가세 체납 유예, 가장 약자를 외면한 제도의 모순
국세 체납으로시름하는소상공인에게 잔인한계절이돌아왔다.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진다. 국세청은 올해 매출이 급감한 124만 명 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숫자만 보면 대규모 지원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
2026-01-12 15:41:21 / 미디어바로기자
교육과 직업 환경, 평등하지 않은 현실의 이면
출처 Freepik최근 들어 학교 교육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학교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사실상 사회화 ...
2026-01-04 21:12:03 / 미디어바로기자
답 없는 직장, 막막한 재시작에 갇힌 중년
직장생활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중년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는 선택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가장 먼저 앞을 가로막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말은 넘쳐나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현실...
2025-12-20 20:55:02 / 미디어바로기자
작은 것에 바뀌는 삶의 질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큰 변화를 떠올린다. 연봉 인상, 이직, 이사, 성공 같은 굵직한 사건들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하루를 결정짓는 것은 그런 드문 사건보다도 아주 사소한 선택과 습관들이다. 삶의 질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조용...
2025-12-18 17:07:30 / 미디어바로기자
선거 앞두고 나온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보여주기식 처방 우려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키며 시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지만, 정책의 본질보다는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할 만하나, 이번 조치가 과연 충분...
2025-12-15 15:41:29 / 미디어바로기자
기업생존칼럼2: 실력이 좋아도 알려져야 산다
소규모 기업을 거래처로 두고 있는 하청 기업들은 대체로 홍보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물량을 맡겨주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실력만으로 버티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
2025-12-13 15:37:01 / 미디어바로기자
기업생존칼럼1: 홍보를 모르는 창업,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좋은 제품만 만들면 손님은 알아서 온다”는 오래된 믿음을 안고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제품’은 결국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만큼이나 ‘보여지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5-12-11 19:25:59 / 미디어바로기자
윤석열 정부의 큰 성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 검찰, 사법부 등 한국 사회 핵심 전문직 집단의 권력 구조와 기득권 체제가 반복되는 갈등과 제도 개편 과정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25년 들어서는 시민 사회가 과거 무심히 여겼던 ‘엘리트 카르텔’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전환점이...
2025-12-06 18:13:46 / 미디어바로기자
언론에 해학과 풍자가 넘쳐 나길
출처 나무위키대한민국의 언론은 오랫동안 진실 보도와 공정성을 향한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무겁고 날 선 목소리만으로는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지금 언론에 필요한 것은 ‘해학(諧謔)’과 ‘풍자(諷刺)’다. 날카로운 비판을 유쾌하게,...
2025-12-02 21:02:44 / 미디어바로기자
우리 명절을 여가·소비 중심으로 재설계, 7일 연휴로 바꾸자
출처 나무위키한국의 명절 풍경은 늘 비슷하다. 설과 추석이 다가오면 귀성길 체증과 명절 준비에 마음이 무겁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명절은 스트레스가 앞서는 기간이다. 반면, 외국의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시즌에는 거리와 SNS가 화려한 축제 분위기로 들끓는다. 왜 우리는 ...
2025-11-29 13:00:59 / 미디어바로기자
사법부 폭주와 삼권분립, 과연 유효한가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된 기본 원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법부 권력이 지나치게 확...
2025-11-23 18:42:56 / 미디어바로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을 뽑는다면서 왜 영어가 필수인가?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가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은 현실은 이제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다. 공직 업무가 점점 다양하고 전문화되는데, 여전히 가장 높은 장벽은 영어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지, 외국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복잡한 영어...
2025-11-23 18:13:08 / 미디어바로기자
가마지천 산책로, 자전거 무단통행·충돌 빈발…보행자 안전 위협
김포시에 위치한 가마지천은 김포한강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양촌읍, 구래동, 마산동 일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수변 산책로다. 평일과 주말 모두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이지만, 자전거 출입 금지에도 무단 통행이 이어지면서 보행자 안전과 충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
2025-11-22 15:37:39 / 미디어바로기자
공직 경력자 특례, ‘제밥그릇 챙기기’와 전관예우 문제
최근 공직 경력자에게 부여되었던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특례 제도를 폐지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특례 제도는 공직 경력자에게 시험 과목 면제나 자격증 자동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와 전관예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직자의 ...
2025-11-05 18:24:31 / 미디어바로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 해결의 중요한 역할…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KIHD)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기관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환자와 의료인 간의...
2025-11-04 17:28:05 / 미디어바로기자
세금 체납자, 대출 길 막히고 세금 이자 이중고
최근 세금 체납자들이 과도한 세금 이자와 대출 제약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자들은 세금 이자와 대출 거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adsbygoogle = window.adsby...
2025-11-04 16:36:02 / 미디어바로기자
상식이 다시 중심에 서는 길 위에서
요즘 뉴스를 보면 여전히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많다.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무너진 듯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상식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한때 자극과 분노만이 뉴스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2025-11-03 20:27:13 / 미디어바로기자
오피니언
제7회 가평군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성료
제7회 가평군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성료  가평군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재...
"진해 군항제, 꽃구경 후 어디 갈까?"
국내 최대 벚꽃 축제인 '제64회 진해 군항제'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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