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내놓았다. 총 9억 100만 원을 투입해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주거환경 개선 ▲안전관련시설 지원 ▲경비실 에어컨 설치(신설)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폭넓은 지원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없었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이 새로 포함되었고, 단지 내 도로 보행안전 수준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개선점도 눈에 띈다. 또한 최근 2년 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도 담겼다.
그러나 기자의 시선은 다른 곳에 머문다. 9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가 과연 충분한가라는 질문이다. 김포시의 공동주택 수와 입주민 규모를 고려하면, 8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일 수 있다. 특히 노후 승강기 개선이나 안전시설 보강은 단일 단지에서도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지원 단지 선정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다수 단지가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의미다.
예산은 소폭 늘었지만 사업 항목은 더 많아졌다. 이는 곧 단위 사업별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9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8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까?
예산은 늘었지만 사업 항목도 늘어났다. 단위 사업별 지원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목표는 시설 개선만으로 달성 가능한가?
전자투표 지원 등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장치지만, 공동체 갈등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공동체 활성화는 물리적 시설보다 주민 간 신뢰와 협력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규정 완화가 실제로 효과적일까?
최근 2년 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제한을 없앴지만, 여전히 신청 과정과 심의 기준에서 소외되는 단지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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