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시도·충청남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선언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힘을 모은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4개 광역자치단체장은 10월 2일 충남 부여군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린 ‘2018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발굴과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장은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발생 등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에 공감하고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퇴출을 위한 탈석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적극 추진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 기준 달성 상호 협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기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노력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발굴·추진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확대의 적극 노력 등이다.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항과 추진방안은 7월 출범한 환경부-지자체 간 ‘환경현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현안 정책협의회는 수도권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환경 현안대응을 위해 구성한 기구로서, 당초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만 참여했으나 경기도의 제안으로 8월부터 충청남도도 참여 중이다.
각 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는 매달 개최 중이다. 7월 첫 정례회의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 확대 등 이동배출원 중심의 저감 정책 추진으로 미세먼지를 퇴출키로 하는 동맹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환경현안 해결과 함께, 푸른 하늘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패러다임)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공동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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