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패턴 변화 속 법·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상생과 경쟁 균형점 찾기 과제로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유통 규제가 소비 환경 변화에 뒤처지면서 유통·이커머스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중심 소비 구조가 정착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을 통해 전통상권 보호를 목표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통 환경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됐다.
유통업계는 오프라인 점포를 기준으로 설계된 규제가 물류센터, 온라인 배송 서비스 등 신규 유통 모델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새벽배송, 당일배송과 같은 이커머스 핵심 서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비자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연구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학계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방문객 수와 매출은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 단체는 여전히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과 자본력을 감안할 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가 상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보호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디지털 전환 지원과 상생 모델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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