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수천억 원이 투입된 경남교육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교실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책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방향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교육이 최근 수년간 아이톡톡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 전 학생 대상 태블릿PC 보급, 학교 무선망 구축 등에 2,400억~2,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장의 체감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일 교육 정책으로 유례없는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수업의 안정성, 교육의 질, 교사의 자율성 어느 하나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이톡톡 플랫폼에는 구축비 221억 원, AI 콘텐츠 개발 109억 원, 고도화 비용 59억 원 등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플랫폼 장애와 접속 오류, 낮은 활용도 문제가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보는 “태풍 힌남노 당시 원격수업 혼란, 행정사무감사 지적, 대규모 계정 오류 사태까지 이어진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구조 자체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태블릿PC 보급 정책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759억 원이 투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도 저조와 관리 부담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만 해도 2023년 10억 원, 2024년 15억 원, 2025년에는 29억 원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는 수업보다 기기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학생은 교육의 주체가 아니라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차관보는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행정은 학습을 멈춘다”며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방향 전환을 미루는 매몰비용의 함정이야말로 교실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은 기술의 전시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이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장비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는 용기”라며 “그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며 경남 교육이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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