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들의 권리 회복을 목표로 한 공익 집단소송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법인 대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공익소송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묻고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진: 법무법인 대율 백주선 대표변호사
정보는 유출됐지만, 책임지는 리더는 없었다
법무법인 대율은 이번 사안의 핵심 문제로
▲연락처·주소·구매내역 등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
▲경영진 차원의 공식 사과 및 진상 규명 부재를 지적했다.
대율 측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기업의 기본 의무”라며, “이번 소송은 침묵해 온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일부 청구’ 방식… 참여 문턱 낮춰
이번 소송은 다수 시민의 참여를 고려해 전략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구 금액: 소 제기 시 1인당 10만 원
확대 예정: 유출 경위·피해 범위 확인 시 30만원 이상 확장 가능
참가비(착수금): 1만 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포함)
성공보수: 승소 또는 화해 시 경제적 이익의 20%
특히 패소하더라도 개별 추가 부담은 1만 원 미만으로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공익 소송의 성격이 분명하다는 평가다.
“성공보수 전액 기부”… 공익성 전면에
이번 소송의 가장 큰 특징은 법무법인 대율이 수령하는 성공보수 전액을 공익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약속한 점이다. 기부금은 소비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백주선은 “이 소송은 돈을 벌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행동”이라며 “소비자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절차 안내
모집 대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측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용자 (지역 무관)
절차: 신청서 접수 → 법률 검토 → 소장 작성 → 정식 소송 제기
입금 계좌: 신한은행 140-014-425550 (법무법인 대율 구리사무소)
입금 표기: 이름 + 휴대전화 뒷자리
개인정보 보호: 소송 목적 외 사용 금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본 공익소송 원고 모집은 리얼에셋타임즈 보도 이후 28일(일)공식 개시되며, 참여 안내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기록되지 않지만, 참여는 책임을 남깁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요청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소비자 주권 회복의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경영 책임을 사법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집단소송을 통한 사회적 압박은, 과거 여러 소비자·금융 분쟁에서 기업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바 있다.
침묵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공익소송이 국내 플랫폼 기업 전반에 어떤 책임의 기준을 남기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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