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대한민국 산업 현장과 농어촌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총 19만 1,000명 규모의 비전문 외국인력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E-8) 비자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난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안’을 의결했다. 
이번 안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관리 체계를 통합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결과다.
경기 전망 및 발급 현황 반영 내년도 고용허가제(E-9) 도입 쿼터는 올해 13만 명에서 5만 명 줄어든 8만 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실제 비자 발급 허가 상황과 내년도 경기 전망,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전체 8만 명 중 7만 명은 업종별로 배정되며, 나머지 1만 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운영된다.
반면, 농번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계절근로(E-8) 도입 규모는 올해(9.6만 명)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10만 9,000명으로 책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원취업(E-10)의 경우 전년 수준(약 2.3만 명)의 총 정원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지 않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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