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0가지
청소년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만 14세부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 장난으로라도 절도, 폭행, 협박 등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 - 술, 담배 구매 금지
만 19세 미만(청소년)은 술과 담배를 살 수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려 하거나, 가게에서 이를 판매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친구가 대신 사주는 것도 불법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판매자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성범죄 연령 기준 - 동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되어 처벌됩니다.
✔ 법적 기준
만 16세 미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만 13세 미만: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몰래 촬영하거나 공유해도 처벌 (디지털 성범죄)
4. 학교폭력도 법적 처벌 대상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온라인 욕설, 비방), 따돌림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유형
폭행, 협박: 형법 적용 가능 (폭행죄, 협박죄)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죄, 모욕죄 적용 가능
금품 갈취: 절도죄, 강요죄 적용 가능
5. 인터넷·SNS에서 욕설·비방하면 처벌
SNS나 커뮤니티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 기준
모욕죄: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6.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보호법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작성
최저임금 보장 (2025년 기준 최저시급 적용)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근로 금지
7.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휴대폰 개통, 고가의 물건 구매 등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사항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음식, 학용품 등)은 구매 가능
하지만 비싼 전자기기, 정기구독 서비스 등은 취소 가능
8. 무단결석이 계속되면 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결석을 계속하면 의무교육 위반이 되어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출석 거부 시 부모에게 벌금 부과 가능
5일 이상 무단결석 시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
9.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 (불법 다운로드, 무단 복제 금지)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화, 음악, 게임 등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인터넷에서 퍼온 사진, 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벌금 또는 법적 책임 발생 가능
10. 길거리에서 함부로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하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를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동의 없이 사진·영상 촬영 후 인터넷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
마무리하며…
청소년도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10가지 법률 상식을 숙지하고,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성숙한 청소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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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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