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이 지닌 도덕적 정당성 이면에서, 가치관의 거대한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차별을 하지 말자”라는 명제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기독교계가 이 법안에 대해 생존을 건 사투를 벌이는 이유는, 이 법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 신앙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의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 때문이다. 이렇듯,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짚어본다.
첫째,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성별 정체성'의 모호함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우려하는 지점은 법안이 정의하는 '성별(Gender)'의 개념이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로 명시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 외에,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과 '성적 지향'을 법적 보호 범주에 포함한다. 이는 남녀라는 양성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근간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인간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법제화될 경우,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를 공공연하게 가르치기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침묵의 강요'가 된 표현의 자유와 설교의 위기이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법이 가져올 '재갈'의 효과이다. 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혐오인지에 대한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만약 목회자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칠 때, 이를 듣는 누군가가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종교의 자유 중 핵심인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신앙의 고백이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되는 세상에서, 진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선포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게 한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의 전환이라는 독소 조항이다. 법안의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계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민사 소송과 달리, 차별이 없었음을 피고(교회나 기독교인)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담고 있다. 또한, 차별 행위로 판단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도입된다. 이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신앙인 다수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가혹한 법적 장치이다. 특히,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개척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은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릴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법이 사랑과 관용이 아닌, 강제와 처벌의 수단이 될 때 기독교적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교육과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 상실의 위험이다. 기독교 학교와 교육 현장의 붕괴에 대한 우려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사학조차 동성애 성향을 가진 교사를 거부하거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 과정을 강제하기 어려워진다. 학생들에게 "모든 성적 지향은 옳다"라는 가치 중립적 교육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에 따라 교육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킨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학교를 세워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역사가 법의 이름으로 부정 당하는 상황을 기독교인들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
한편,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법의 이름이 지향하듯, 찬성 측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법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찬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4가지 관점이다.
첫째,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인간 존엄성 보장이다. 찬성 측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정신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고용, 교육, 행정 서비스 등 실질적인 생활 현장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둘째, 개별적 법의 한계를 넘는 '포괄적' 보호망 구축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특정 분야를 다루는 개별법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찬성 측은 이러한 파편화된 법만으로는 나이, 인종, 성적 지향, 고용 형태 등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을 모두 막아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모든 차별 요소를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법안이 있어야만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떤 이유로도 사회적 배제가 정당화될 수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제도적 울타리 마련이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힘든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찬성 측은 이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개인의 인내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괴롭힘, 모욕, 기회 박탈 등의 행위로부터 소수자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최소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 이는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인권 표준 준수와 선진 사회로의 도약이다. UN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 찬성 측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법 제정을 통해 끌어내자는 취지이다.
평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연대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의 가슴 속에는 "나와 다른 타인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깊은 공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법이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연대의 도구가 되기를 희망한다. 결국, 이 법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창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 곁의 이웃이 단지 '다르다'라는 이유로 눈물짓지 않는 평범한 일상인 것이다.
현실의 팽팽한 두 의견에 대한 해결점 제시
세상의 모든 '뜨거운 감자'가 그렇듯,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갈등 역시 차가운 법전의 글자들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정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각자의 '두려움'과 '간절함'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의 '진리 수호'에 대한 열망과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에 대한 호소, 이 두 거대한 흐름이 파국이 아닌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안해 본다.
첫째, '포괄'의 덫을 넘는 '구체적 합의'의 길이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모든 차별 요소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으려는 '포괄성'에 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영역(장애, 연령, 인종 등)과 가치관의 충돌이 극심한 영역(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이다.
둘째, 사회적 합의 우선순위의 설정이다. 논란이 적은 영역부터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입법'이 필요하다. 독소 조항의 정교한 수정: '혐오 표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신앙 고백이 처벌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셋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위한 '성역(Sanctuary)'의 인정이다.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신앙과 양심을 법으로 통제하려 들 때 사회는 경직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름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게 하는 데 있다.
넷째, 종교적 예외 조항(Religious Exemption)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설교 강단, 신학교, 종교 교육 시설 내에서의 교육과 활동은 법적인 제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율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이다. 건학 이념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믿는 가치관을 전수할 권리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여섯째, 처벌 중심에서 '문화적 성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모든 갈등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처벌로 해결하려 들면, 사회는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불신의 숲'이 된다.
일곱째, 화해와 중재 중심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제적 처벌보다는 교육과 상담, 화해 권고에 집중시켜 갈등을 부드럽게 완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 사회의 자정 능력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 법으로 입을 막기보다,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스스로 혐오를 거부하고 관용을 배울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가꾸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진리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갈등의 종착역은 한쪽의 승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진리를 사수하려는 기독교인들의 눈물이 소수자의 상처를 닦아주고, 평등을 외치는 이들의 호소가 신앙인들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해 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한다. 법이 진리를 억압하거나, 진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길을 잃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따뜻한 경청'이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법의 강제가 아닌 진리의 자유에서 오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심장 속에는 혐오가 아닌 '진리에 대한 충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외치는 것이다. 법으로 입을 막고 마음을 강제하는 평등은 진정한 평등이 아니며, 오히려 영적인 독재가 될 수 있음을 이들은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은 비진리까지 진리라고 말해주는 거짓된 관용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픈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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