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평가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경남언론협회는 공동취재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다.
이번 재평가는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창원시가 뒤늦게 내놓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논란을 낳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달리 또 한 번의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는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마산 지역의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핵심 개발 사업으로 꼽혀 왔다.
그러나 십수 년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시민들의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마산합포구 주민들은 “희망을 주는 척만 반복하는 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4차 공모 당시 불거졌던 공정성 논란은 아직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신뢰를 잃은 사업에 ‘재평가’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신뢰가 회복되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 궐위 등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이 방치됐던 지난 1년 6개월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4차 공모 당시 미선정 처분에 불복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세경산업 측은 이번 재평가가 과거의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미선정 처분을 취소한 것은 당시 창원시의 행정 판단이 부당했음을 인정한 것인 만큼, 재평가 과정에서는 정치적 고려나 특정 업체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S건설 역시 이번 재평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장기간 표류한 사업 특성상 변화된 공사비와 금융 환경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지속적인 논란이 기업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5차 공모 등 사업 구도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창원시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공정과 투명’이라는 그동안의 오해를 씻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회의를 거쳐 재평가 방안을 마련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 1월 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서를 재평가하고, 기준 점수 80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재평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공모 당시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적 공정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4차 공모 재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가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의 마지막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의 출발점이 될지는 전적으로 창원시가 보여줄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달려 있다. 시민들은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창원시의 대응을 지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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