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부터 적용할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발표하였다. 회의는 내년도 경제 전망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는 지난 수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이번 혁신안을 성안하였으며,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직접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는 연말 경제 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지며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은 사회적기업의 역할 변화에 공감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통합 지원 체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1.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 체계를 성과 중심의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의 인건비 지원 방식은 기업의 의존도를 높여 독립적인 경영 환경 구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년부터는 기업의 수익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구매 판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강화한다. 특히 유망한 사회적기업에는 기술 개발(R&D) 지원과 마케팅 컨설팅을 집중 제공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 수익을 다시 사회적 가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2. 2026년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취약계층 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단순 고용에서 '성장형 혁신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과거의 일자리가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 노무 위주였다면, 새로운 혁신안은 장애인, 고령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직무 재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직무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숙련 업무로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처를 넘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혁신적 고용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자리의 양적 팽창보다 근로 환경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 고용의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3. 이번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혁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회적 경제 생태계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던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구조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기업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춤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직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가치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취약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이다.
내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은 지원 중심의 과거를 뒤로하고 혁신과 자생을 향한 담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진정한 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단순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재로 거듭나도록 돕는 일자리 혁신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뿌린 혁신의 씨앗이 2026년 대한민국 곳곳에서 풍성한 사회적 결실로 맺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정책을 주관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과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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