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컬처 300조 원, 케이-관광 3천만 명’ 달성을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새로 만드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해당 개정령안은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월 30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해 그동안 국 단위로 분산돼 있던 콘텐츠산업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총괄한다. 과거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운영된 바 있으나, 케이-콘텐츠가 음식과 패션, 관광 등으로 확장되며 세계화된 흐름을 반영해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능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미디어산업실 산하에는 지식재산, 인력, 자금, 연구개발 등 콘텐츠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 지원하는 문화산업정책관을 두고, 미디어와 영화, 게임, 대중음악, 출판 등 핵심 분야 지원 기능은 콘텐츠미디어산업관으로 일원화해 산업별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기존 관광정책국을 관광정책실로 격상해 범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간 정책 조정과 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관광정책실에는 관광정책 전반과 지역관광 진흥 기반을 담당하는 관광정책관과 함께 국제관광정책관을 신설해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이끌 방한 관광 정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술인 권리보호를 전담하는 정규 조직인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한다. 부서 명칭에 권리보호를 명시해 예술인 권리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권리 침해 조사 인력도 확충해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문체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케이-컬처와 케이-관광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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