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총 부채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았다. 이는 선진국 그룹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로, 구조적인 금융 위험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248%를 기록했다. 이는 주요 G20 평균인 242.5%를 최초로 웃도는 수치이다. 2019년 4,533조 원이던 총 부채는 현재 6,373조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40.6%나 불어났다. 이 기간 동안 부채 비율 상승폭은 25.8%p로, G20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
부채 구성의 약 80.9%를 차지하는 기업 및 가계 부채는 경제에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 부채는 GDP의 111%에 달하며 912조 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 역시 2020년 45.9%에서 올해 53.4%로 상승하는 등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구조적 역전 현상이 고착화되는 점이다. 지난 11년간 채무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낮았던 해는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29년까지도 국가 채무 증가율이 성장률을 4%p 이상 웃돌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동시에 부채의 질도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8조 원에서 현재 815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새 13%p 상승하여 70%를 넘어섰다. 반면 상환 재원이 지정된 금융성 채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국가 재정의 잠재적 위험인 우발 위험도 커지는 중이다. 국가 채무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부채는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보증 채무 역시 2029년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익 없이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 기업이 정리되지 못하고 민간 부실이 결국 국가 부채로 전이되는 악순환을 경고한다. 총 부채 규모가 GDP의 2.5배에 육박한 현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등 성장 동력 확보 노력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부채 관리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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