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이 아산시에서 이주배경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대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제아동권리 기관 세이브더칠드런이 아산시 내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점검하고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20일 오후 4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고, 세이브더칠드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으며, 주최 측은 지역사회가 직면한 제도 공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배경아동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으로, 다문화 인구 비율은 전체의 약 5%까지 확대됐으며,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 규모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0년 기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약 54만 7천여 명으로 추산했지만, 미등록자나 무국적 아동은 누락돼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체 인구의 약 10.7%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인 아산시는 외국인 아동 비중 또한 전국 상위권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역 내 아동 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교육·돌봄 같은 기본 서비스 접근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남아 있다. 특히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은 행정망 밖에 놓여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법률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국적이나 체류 자격 문제와 무관하게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제약이 발생한다.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차원의 대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아산시에서도 유사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문을 연 이번행사는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아산시 이주배경아동 지원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 연구위원은 아산시의 인구 구성 변화와 서비스 접근 실태를 데이터로 설명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취약군의 행정 연계 방안, 학교·지역 아동센터·의료기관 간 협력 모델 등을 제언했으며,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지원 체계를 설계하려면 기관 간 정보 연계와 현장 기반 사례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김영호 아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동성 순천향대학교 교수, 안소정 우리동네연구소 운영위원, 이지영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소장, 한석희 충남교육청 국제교육팀 팀장이 참여해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학교 적응 지원, 다언어 상담, 보호자 교육,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주제를 폭넓게 다뤘고, 특히 의료기관 접근의 초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안내 체계와 통역 지원, 학교 내 기초학습 보완 프로그램, 방과후 돌봄의 연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심혜설 본부장은 “출생 직후부터 모든 아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적이나 배경과 관계없이 존재 자체가 공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 2부에서는 이주배경아동이 기획과 촬영에 직접 참여한 영화 ‘카메라! 롤!’이 상영됐다. 작품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해 가는 과정을 아동의 시선으로 담았으며, 지역사회가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계기를 제공했다. 상영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해결,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환대 문화 확산 방법 등이 논의됐다.
아산시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체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부처·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취약 아동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와 교육기관의 참여가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현장과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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