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갇힌 청년들, 소멸하는 지방 — 《청년이 없는 나라》가 제시한 탈출 전략

 인구 절벽이 만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부울경이 답이다 — 제2 메가시티로 균형을 회복하라

 

 

 

수도권에 갇힌 청년들소멸하는 지방 — 《청년이 없는 나라》가 제시한 탈출 전략

 

 

한국은 지금 세계 최저 출산율 0.7명이라는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지 않다청년이 사라지는 사회그 근본적 이유가 삶의 구조 자체가 청년에게 불가능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김태유 교수는 신간 《청년이 없는 나라》(어티피컬, 2025)에서 한국의 인구 위기를 청년의 부재로 진단한다정부는 지난 20년간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다.

이제 한국 사회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닌청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청년이 사라진다” — 인구 절벽이 만든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

저자는 인구 위기를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회 시스템의 붕괴 신호로 본다.

출산율 1.4와 0.7은 단지 숫자의 차이가 아니다. 1.4는 회복 가능하지만 0.7은 구조적 붕괴를 뜻한다.”

그는 2005년 이후 3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이 실패한 이유를 진단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출산율 하락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이유는 경제적 불안고용 불안정과도한 경쟁 등 삶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비의 악화즉 일하는 청년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고령층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핵심 위기로 꼽았다.

한국 사회는 이제 노년 사회로 진입했으며, 2040년이면 국민연금의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집중 50%, 경쟁이 아닌 생존의 문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에 몰려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이나 주택 문제를 넘어 청년의 생존 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일자리교육문화의료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살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사회로 내몰린다.

서울의 청년은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고지방의 청년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 도시로 떠난다.

이 악순환 속에서 지방은 소멸하고수도권은 과밀로 병든다.

김 교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부울경이 답이다 — 제메가시티로 균형을 회복하라

김태유 교수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한다.

그는 한반도 남동부 지역이 북극항로 시대의 개막과 함께 새로운 세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가 개방되면부울경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적의 해양 교역 중심지가 된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살 만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조 개혁이다.

서울과 부울경이라는 양극 체제가 형성되면국토의 균형 발전은 물론 청년층의 인구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

 

정책의 전환, ‘출산 장려에서 삶의 분산으로

《청년이 없는 나라》는 단순히 저출산의 원인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묻는다.

청년이 수도권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지방에서도 일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삶의 분산 전략이야말로 진짜 해법이다.

정부의 목표가 더 이상 출산율의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다다만 지금처럼 살면 망할 것이다.”

김태유 교수의 경고는 절박하면서도 희망적이다.

지금이 바로청년이 사라지는 사회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삶을 바꾸는 동화 신문 기자 kjh0788@naver.com
작성 2025.10.15 08:55 수정 2025.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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