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본격 시행한다. 첫 적용 대상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 ‘신통기획 시즌2’ 첫 적용… 은마아파트 2030년 착공
서울시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최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해 사업 추진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약 12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14층, 4,42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층수 제한과 교통시설 문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 인허가 간소화로 기간 단축…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기존 제도의 개선 사항을 종합 적용했다. 특히 ‘신통기획 시즌2’에서는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해 행정 절차를 통합하고, 인허가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기존 절차보다 6.5년 이상 단축된 12년 내 완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역세권 용적률 완화 첫 적용… 공공분양 포함
서울시는 이번 재건축에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기존 법적 상한(300%) 대비 1.2배 수준인 331.9%로 상향해 총 5,893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중 655세대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추가로 확보된 물량으로, 195세대는 공공분양, 227세대는 민간분양, 233세대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한해 용적률을 완화해 민간사업성과 공공공급을 동시에 확보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외에도 5개 단지에서 같은 제도를 검토 중이다.
■ 오세훈 시장 “공공 지원·민간 추진으로 속도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오 시장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되,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강남권,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정비사업 지역에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강남구 2만 5천 세대, 서울 전역 31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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