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사기 예방 AtoZ’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계약 전 준비 단계부터 입주 후 절차까지 총 18단계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무형 전자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내서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다.
이번 전자책은 사회초년생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시는 법적 용어나 계약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만화와 대화 형식으로 구성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태로 정리했다. ‘전세가율이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 등 기초 정보를 설명하고,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제공한다.
가이드북은 전세 계약 전·중·후 3단계,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확인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검토 ▲건축물대장 열람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항목 기재 ▲특약 조항 작성 △공인중개사 확인사항 등을 다뤘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 사후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최근 청년층 피해가 증가한 ‘신탁주택 전세사기’ 유형과 ‘깡통전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신탁회사 명의의 주택을 임대인이 무단 계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구조를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 및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시는 안내서를 청년층의 이용 패턴에 맞춰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캡처해 공유할 수 있다. 전자책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제공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전자책이 청년들이 첫 전세계약을 안전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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