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 지원을 결합한 대책을 본격화했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60개소를 발굴해 약 8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권역별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참여 확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이후 3년간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지와 사업성 분석이 완료된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관리 사업장’ 30곳을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신규 사업장 30곳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대상에는 공공건축가 자문과 추가 완화 검토가 이뤄지며,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찾아낸다.
서울시는 9월 9일 첫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권역별 현장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각 지역별 개발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민 이해도를 높인다.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사례처럼 비례율 개선 효과를 입증한 선도 사례도 함께 제시된다. 또한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대상지로는 16개소가 선정됐으며, 분석에는 주민 면담, 규제 해소 대안, 자산 평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에도 저금리 융자상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재건축이익환수제 적용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주민참여 확대가 병행될 때 소규모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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